[논평] 6·13 지방선거를 가짜 평화 사기술로 대북 퍼주기에 악용하려는 더불어민주당에게 경고한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대북(對北) 사업을 대거 포함한 6월 지방선거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을 한껏 선거용으로 활용해버리겠다는 심사로 보인다.

이는 분명 유엔 대북 제재에 위배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권한을 넘어서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대북 사업을 포함시킨 공약의 본질은 가짜 평화를 앞세운 또 다른 사기요, 기만을 통해 대북 퍼주기를 정당화하려는 술책에 불과하다.

민주당의 지방선거 공약에 포함된 ‘한반도 평화’를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절체절명의 핵심적 시대 과제’라 했다. 한반도 평화를 모색하려면,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체제 중심의,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김정은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를 통한 진짜 평화, 자유통일체제를 추구해야 한다. 사상 최악,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 범죄국가 김정은과 악수하고 김정은에게 휘둘리며 대한민국은 철저히 패싱 당하는 것이 과연 한반도 평화인가.

민주당이 공약으로 제시한 사업에는 개성공단 재가동 및 금강산 관광 재개 추진, 경원선 철도 연결 사업과 두만강(나선) 지역 남·북·중·러 공동 개발, 서울~백두산 직항로 개설, 백두산-개마고원 연계 관광 코스 개발,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건설 등이 들어 있다.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 체제 구축’이 포함되어 있다. 모두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것이며, 그 이전에 무엇보다도 국민적 합의가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다.

‘한반도 평화’라는 듣기만 좋은 실체 없는 허망한 말로써 또 다시 국민 속이기를 시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다. 무너져가는 김정일을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살려주었듯이 대북 제재로 붕괴 직전의 김정은을 또 다시 문재인 정권이 살려내고 있다. 이는 항구적 한반도 평화 체제의 구축이 아니라, 북한 살인정권을 항구적으로 구축해주는 것일 뿐이다.

대한애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이 6·13 지방선거를 가짜 평화 사기술로 대한민국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한다. 한반도의 진짜 평화는 영구적 핵 폐기와 김정은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이다.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가짜 평화 타령을 즉각 중단하라.


2018. 5. 15.
대한애국당 대변인 인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