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반도 평화 타령하며 국민 속이는 문재인 정부에게 북한에 억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 6명은 안 보이는가

미국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9일 단 하루 만에 북한을 방문해 미국인 억류자 3명을 북한에서 데리고 나와 미국으로 돌아갔다. 미국 시각 10일 새벽 2시에 미국에 도착할 계획이라 한다.

미국인 억류자 3인, 김동철, 김학송, 김상덕은 모두 한국계 미국인이다. 그들이 한국계이건 아니건, 미국 정부는 자국민 미국인이 강제 억류된 상황에서 국무장관이 뛰어 들어가 결국에 데리고 나오는 국가다운 국가인 것이다.

국가의 제1의 책무는 자국민 보호이다.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현재 자국민 보호에 힘을 쓰는 나라다운 나라, 국가가 존재하는가? 문재인 정부가 국가라 할 수 있는가? 그들이 그렇게 침이 마를 정도로 자화자찬하는 4·27 판문점 선언 어디에도 사상 최악의 끔찍한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논의는 단 한 마디도 없다.

미국의 나라다운 모습을 보면서, 이제와 비난이 두려워 부랴부랴 문재인 정권이 내뱉는 변명을 보라. 문재인 정부는 '판문점 선언' 1조 5항에 명시한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 해결에 한국인 억류자도 포함된다는 입장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한국인 6명의 조속한 송환'을 요청했다고 ‘오늘’ 이제 와서 공개하고 있다. 이 덧붙이는 거짓말 같은 변명을 믿을 국민이 있는가. 왜 이 중대 사실을 지금까지 숨겼다가 이제 말하는가.

현재 이 나라 정부에는 대한민국 국민, 자국민 보호에 대한 개념이 탑재된 지도자 하나 없다. 대한민국 지도자에게 대한민국 국민이 없는 것이다.

현재 저 끔찍한 북한 정권에 억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6명이다. 2013년과 2014년, 밀입북 혐의로 체포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3명. 그리고 지난 2016년 평양에서 북한 체제 찬양 기자회견에 등장해 억류 사실이 공개된 고현철 씨 등 탈북민 3명이다. 이들 현황도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이다.

대한민국의 지도자라는 자, 대한민국 국민은 북한에 현재 억류 중인 국군포로를 기억하는가. 6.25전쟁납북자와 6.25전쟁 이후에도 납북된 전후 납북자의 존재를 알고 있는가.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우다 전쟁포로로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 숫자가 최소 5만 명이며, 이제 생존해 있을 분의 수는 겨우 500여 명이다. 전시 전후 납북자의 수 규모는 20만 명에 이른다. 피해 규모가 너무 막대해서 눈 감아 버리는 것인가. 대한민국 국민 수십만 명이 북한이라는 감옥 국가에 갇혀 지낸 것이 수십 년이다. 그들이 가족과 생이별하고 기본권이 박탈당한 채 비인간적으로 목숨만을 부지하고 있다.

이런 끔찍한 비극에 대해 대통령이란 자가 단 한 마디도 못하고서 무슨 판문점 선언 운운하면서 북한 핵의 끔찍한 위협이 소멸한 듯이 국민에게 평화를 말하고 국민을 속이고 있는가. 국가적 사기, 국가적 기만이 현 문재인 정권이 벌이고 있는 남북 평화 쇼의 실체이다.

문재인 정권은 즉각 북한에 억류된 6인의 대한민국 국민을 데려오고, 국가적으로 국민을 속이는 가짜 평화 쇼를 당장 중단하라.

2018. 5. 10.
대한애국당 대변인 인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