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제50차 대한애국당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


■ 김정은의 함정에 빠진 문재인씨 정권

미북정상회담의 장소가 정해지지 않고, 싱가포르나 판문점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장소가 늦어지는 것은 미북회담이 균열조짐을 보이는 것이다. 핵심적인 것은 지금까지의 미국이 북한의 북핵 폐기의 강도가 아닌 더 강한 강도를 제안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문제 때문에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하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나 강경화 장관이 미국을 급히 방문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미국은 CVID가 아닌 PVID를 요구하고 있다. 이란 사태로 인해 핵을 잠시 제거하는 것일 뿐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아니란 것을 미국이 깨달은 것으로 보인다. 대한애국당은 완전한 핵 폐기를 주장한다. 완전한 핵 폐기가 중요한 것은 과거의 핵, 현재의 핵, 미래의 핵을 모두 폐기해야 한다. 미래의 핵 요체는 핵 과학자들이다. 과학기술자까지 다 봉쇄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지금 일각에서 좌파들은 핵 과학자를 다른 산업으로 전환을 언급하지만 그것은 옳지 않다. 북한은 전제국가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자신의 직업을 가질 수 없다. 핵 과학자를 해외로 보내지 않으면 제2의 이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팀들이 파악하고 있어 보인다.

대한애국당은 핵보다 생화학무기가 더 위험하다고 항상 강조했다. 지금 북한의 생화학무기 능력이 전 세계 3위권이다. 이 능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이 시리아의 드론공장을 폭격한 것은 생화학무기 공격에 대비한 것이었다.

직접적이고, 방어하기 힘든 것이 생화학무기이다. 이것에 의한 피해는 엄청나다. 이번 미북회담이 이루진다면 생화학무기, 대량살상무기에 대해 확실히 제거를 해야 한다. 제거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전쟁억제가 되기 힘들 것이다. 그만큼 4·27 판문점 안보 쇼가 허술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문제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그래서 대한애국당은 4·27 안보 쇼를 무효라고 말하는 것이다. 실질적인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이 큰데 이 부분에 대해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생화학무기 포함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폐기가 없다면, 설사 핵을 완전하게 폐기한다하더라도 대한민국은 북한을 이길 수 없다.

미국 정치권에서 트럼프정부에게 요구하는 것이 북한의 인권문제이다. 인권문제는 웜비어 청년이 북한의 인권탄압에 의해서 사망한 사건이다. 미북회담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에서 어려울 수 있다.

핵의 PVID, 생화학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의 완전한 폐기, 그리고 북한 인권문제 이 세 가지를 철저하게 다루지 않고서는 미북회담은 실패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문재인 정권의 허점을 드러내는 것이다. 비핵화에서 ‘완전한’만 붙여서 당장이라도 전쟁 없는 나라로 국민들을 속인 것이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완전한 폐기가 아니면 전쟁 없는 나라라는 얘기는 허망한 이야기이다. 대한애국당은 이것을 지적한 것이다.

완전한 폐기가 아닌데 엄청난 돈을 북한에 지불하고, 경제제재 봉쇄와 NLL을 푼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대한애국당은 북핵 폐기를 확실한 시스템과 프로그램에 의해 1년 안에 실천하지 않고 우리의 혈세를 북한에 갖다 주는 것은 대한민국의 외교와 안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드러냄을 지적한다.

문재인 정권이 가장 잘못하는 것은 이러한 허망한 이야기를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의 안보관을 무장해제 시킨 것이다. 이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다. 애국국민들은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들에게 이 현실을 알려야 한다. 미국은 여론 80%가 미북회담이 열리기 힘들 것이라고 보고 있다. 대한민국은 90%가 핵이 폐기되고 전쟁 없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주사파 정권이 국민들을 기만하고 속인 것이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의 주장을 펴야 한다.

■ 드루킹이 대선 7개월 전인 탄핵 정국에서도 댓글 조작했다

드루킹의 범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은 대통령의 파면 이후부터 대선까지의 기간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경찰수사 결과 범죄가 밝혀졌다. 대선 6-7개월 전부터 드루킹은 댓글조작에 필요한 서버,  킹크랩을 이용한 정황이 매우 짙다. 드루킹의 블로그 글 중 1/3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조작 댓글이다. 이 부분을 제쳐두고 특검을 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댓글이 여론을 조작하고, 여론공작 형태로 바뀌고, 민노총이 장악하고 있는 언론·방송에서 마녀사냥식으로 보도되고, 이 결과가 국민의 뜻인 양 촛불보다 10배가 더 많은 태극기가 모였음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파면되셨다. 그러면 결국 드루킹의 문제가 대통령 탄핵 무효와 직결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 해왔던 거짓, 음모, 선동, 조작, 기획에 의해서 탄핵되셨다는 것이 밝혀지는 것이다. 지금 특검도 하지 않고 경찰이 조금 조사했는데 이 정도가 나왔다.

박근혜 대통령 파면 당시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 2명 중에서 선택하도록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였다. 똑같이 해야 한다. 드루킹 특검 꼼수로 드루킹에 대한 조사만 한다든지, 시한을 정해놓고 아주 짧은 시간 조사를 한다든지 하면 안 된다. 드루킹의 배후가 누구인지, 제2, 제3의 드루킹이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 드루킹이 직접 "가장 선한 표정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악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글을 작성한 바 있다. 그 악인이 누군지 밝혀야 한다.

또한, 자금의 출처가 어딘지 밝혀야 한다. 과연 국내 자금인지 북한의 자금인지 의심스럽다. 이러한 부분을 덮으면 주사파정권의 신속한 말로를 볼 수밖에 없다.

■ 대한애국당은 국회 해산에 관한 대국민 공개토론을 요청한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를 해산하자고 했다. 대한애국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거짓 탄핵 파면되고 살인적인 정치보복, 정치적 인신감금 상황을 만든 20대 국회는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투쟁다운 투쟁도 하지 않으면서 괴롭힌다고 해산을 하자고 한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정부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했던 행태로 따지면, 18대와 19대 국회를 다 해산했어야 했다. 지금의 자유한국당은 그 당시 야당의 투쟁, 행정에 대한 개입에 1/10도 못 미친다.

대한애국당은 과연 국회 해산이 옳은 것인지 여야 정당의 대표들이 모여서 국민을 상대로 공개토론을 요청한다. 20대 국회가 존속할 가치가 있는지를 가려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인기가 좋으니 국회 해산을 통해 새롭게 투표하면 1당 독재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는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것이다.

공개토론을 해서 탄핵이 무효인 것과 그들의 공작들이 밝혀지면 국민들은 일순간에 돌아설 것이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뜬 구름과 같다. 뜬구름은 조그만 바람에도 다 날아가 버린다. 뜬구름과 같은 지지율을 믿고 국민을 우습게봐서는 안 되는 것이다.


2018. 5. 9.
대한애국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