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제49차 대한애국당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


■ 대한애국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수호하기 위해 온 전력을 다할 것

북한이 4.27 선언 이틀 뒤 문재인 정부에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서는 4.27 선언 이후에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에 관한 것이다.

대한애국당은 분명히 북한의 핵 폐기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떠한 대북제재의 완화와 국민의 세금으로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천명한다. 북핵 폐기 없는 대북제재 완화와 대북 경제 지원은 제2의 햇볕정책 망령이다.

하지만 그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북한은 첫 번째로 한·미에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두 번째는 사드철수를 요구하고 있며, 세 번째로는 북한 인권문제 거론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CVID에서 PVID(permanent,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로 방향을 선회했다. PVID는 영구적인 핵폐기이다. 미국이 이란의 상황을 감안하여 영구적 핵 폐기를 거론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핵실험 관련 소프트웨어 폐기뿐만 아니라 핵 개발과학자를 포함하는 것이 PVID이다. 미국은 이란에 있는 과학자들을 그대로 두면 2년 내에 새로운 핵개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온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래서 미국이 이스라엘을 통해 이란의 과정을 보면서 북한에 PVID를 적용하려 하는 것이다.

완전한 비핵화가 핵 폐기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이것은 잘못된 주장이다. 완전한 비핵화와 핵 폐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이다.

핵 폐기뿐 아니라 대한민국에 가장 위협적인 것은 탄저균 같은 생화학무기이다. 시리아에서 북한의 생화학무기를 발견했다는 정보가 있다. 또한 김정은은 정권을 잡은 후 처음 방송에 나와 드론 개발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최신 드론 생산을 하고 있는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북한은 촬영을 위해 드론 생산을 하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 대남공격을 위한 드론이다. 드론에다 탄저균을 실으면 도시 하나는 없어진다. 미북정상회담에서는 분명하게 이 문제까지 다루어야 한다. 이것은 현재 대한민국에 대한 막대한 위협이다.

대한애국당은 북한이 완전한, 그리고 영구적으로 핵을 가지지 못하게 하려 하는 미국의 정책을 지지한다. 북한은 전체 생화학무기로 봤을 때 전 세계 3위권 국가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엄청난 위협이다. 미북 회담에서 이 문제를 분명히 다루어야 한다.

4.27 선언에서 빠져있는 두 가지 중 첫 번째는 북한 인권문제이다. 300만 명을 굶겨 죽인 국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두 번째는 천안함 폭침, KAL기 폭파, 서해 침범, 목침 지뢰 등 그들이 수도 없이 저질렀던 도발에 대한 사과 문제다. 이것은 미국이 분명히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 이런 사과 없이 모든 빗장을 핵 하나에 묻어서 열어주면 안 된다. 이대로 가게 되면 주사파 정권이 가길 원하는 방향대로 가는 것이다.

그들의 의도는 이번 중·고교 역사교과서에 나타났다. 그들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버렸다. 또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는 대한민국이다’라는 문구를 빼버렸다. 이것은 헌법 3조, 4조를 위반한 것이다. 대한민국에 한반도에서의 통일은 자유민주주의 통일이어야 하는 것이 헌법 조항에 나와 있고, 헌법 영토 조항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나와 있다.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관련된 국가보안법이 적용 가능하다.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 외에 또 다른 국가를 인정하는 것은 반국가 행위이다. 만약 이 조항을 삭제하면 국가보안법의 기능은 소멸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주사파 정권은 국민들의 저항에 의해 개헌안에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삭제하지 못했다. 역사교과서의 집필진은 이것을 삭제하는 무모함을 보였다. 좌파들이 보는 대한민국의 역사관과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보는 역사관이 다르다. 그들의 역사관이 국민들에게 강요되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대한애국당은 이런 부분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헌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헌법을 준수하는 것이 대한민국 지도자들의 의무이다. 헌법 개정을 한 후에 그들이 가고자하는 방향대로 가야 한다. 헌법 개정이 되기 전에 역사교과서를 이런 식으로 집필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위헌이다. 그렇다면 집필자들은 헌법 위반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무모함을 대한민국 땅에서 보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좌파들이 가고자 하는 길은 정해져 있다. 그들이 말하는 촛불혁명을 우리는 사회주의혁명이라고 명명한다. 사회주의혁명의 완성을 위해서는 대한민국을 인민민주주의로 가져가려고 할 것이다. 그 과정에 종전선언도 있고, 평화협정도 있고, 주한미군 철수도 있다. 결국 그들이 70년 동안 김일성부터 시작된 대남적화전술을 완성하려 하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 1년 사이에 벌어지고 있다. 국민들이 한 번만 생각을 하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우리 국민들은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한다. 우리 미래 세대가 인민민주주의, 고려연방제를 통한 사회주의사회로 가도 된다는 것인가? 국민들의 대부분이 그러한 사회로 가길 원한다면 방법이 없다. 그런데 국민들은 그냥 방관하고 있다.

지금은 대한민국은 벌써 반 이상 사회주의사회로 갔다고 보고 있다. 척도가 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청소년에 대한 역사교과서이다. 역사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고,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가 대한민국이 아니라고 서술할 때 이 사회는 벌써 사회주의 사회가 된 것이다. 국민들께서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되었다.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은 자유민주주의라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버리고 어떤 나라로 가려 하는지 궁금하다. 대한애국당은 이런 부분을 걱정하고 있다. 대한애국당은 강령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데 모든 전력을 다할 것이다.

■ 문재인 정부는 종전선언, 평화협정, 주한미군 철수, 남한에 대한 적화 순서로 가고 있다

문정인 외교안보특보의 행보를 보면 항상 문재인 외교안보 정책에 한발 앞서서 펀치를 날리고 있다. 교묘한 술수이다. 아주 강한 스트레이트 펀치를 날린 뒤 우리 국민들이 감각을 못 느끼게 한다. 이 역할을 문정인이 하고 있다.

평화협정을 하면 주한민군 주둔의 정당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속내를 다 드러내는 것이다. 급하게 청와대에서 그것은 청와대의 뜻과는 다르다고 덮었지만 국민들은 종전선언, 평화협정, 주한미군철수, 남한에 대한 적화 순서로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 문제를 문정인이 가감 없이 이야기 한 것이다.

미국도 화가 날 것이다. 미국군인 수만 명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6.25전쟁에서 목숨을 잃고, 수십만 명이 부상을 당했다. 아직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로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주사파 정권은 대한민국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주한미군 철수를 말하고 있다.

우파들은 그들의 잔인함을, 그들의 붉은 색깔을 잘 몰랐다. 이렇게 새빨갛게 붉을 줄은 몰랐다. 주사파 정권은 대한애국당이 눈에 가시일 것이다. 조원진 당 대표에 대한 탄압은 더 강한 제2의, 제3의 조원진이 나타나는 것을 부추긴다. 말도 되지 않은 대한애국당에 대한 음해나 탄압을 중단해주기를 바란다.

■ 대한민국은 모든 권리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5천만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존엄이다

자유한국당 대표인 홍준표가 본인 뿐만 아니라 대표 비서실 직원들까지 통신사찰을 당했다고 한다. 제1야당의 대표에게 통신사찰을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 하나로 정권퇴진의 명분이 된다.

김성태 의원은 단식하는데 폭행을 당했다. 대한애국당은 당사 7층에 모의 폭발물이 설치된 비슷한 사건을 겪었다. 이때 용의자는 구속되지 않았다. 구속기각을 했다. 이제 더더욱 그들의 폭력성을 심해질 것이다. 이 책임은 문재인 정권에게 있다. 폭력, 폭행을 조장하고 있다. 도대체 좌파들 추락의 끝이 어딘지 모르겠다. 그들이 죄목을 붙이면 죄인이 되고, 그들이 정당하다고 하면 정당해지는 것인가? 그들이 옳다고 하면 옳은 것인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봉건전제국가의 김일성 왕조와는 다르다. 대한민국에는 존엄이 없다. 모든 국민이 존엄이다. 왜 존엄의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인가? 김정은과 몇 번 만났다고 존엄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봉건전제국가이다. 국가도 아니라 대한민국과 다른 집단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라도 대통령에 대해 비판을 할 수 있다. 그 비판의 강도는 내용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다. 그것을 비판했다고 검찰에다 고발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존엄이다. 대한민국이 그들의 생각대로 간다고 생각하면 큰 잘못이다. 대한민국은 모든 권리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이 존엄이다.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 강조를 해드리고 싶다.

■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검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댓글조작, 여론조작, 여론공작을 밝혀야

드루킹 문제가 자꾸 잊혀져가고 있다. 드루킹의 핵심은 세 가지이다. 첫 번째는 이 드루킹과 문재인 정권이 어떤 유착관계가 있느냐는 것이다. 두 번째는 드루킹 외에 또 다른 드루킹의 음모가 어떻게 전개되고 어떤 모의를 통해 일이 벌어지고 있냐는 것에 관한 것이다. 세 번째는 드루킹의 자금이 대한민국에서 나온 자금인지 아니면 북한에서 나온 자금인지에 관한 것이다. 이 세 가지가 핵심이다.

‘드루킹의 자료창고’에 글 중에서 30%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이다.드루킹 스스로가 이 허위사실 글을 만들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누구의 오더에 의해 한 일인지 궁금하다.

1년 4개월 전으로 돌아가 보면 댓글로 여론조작을 하고, 퍼나르기와 집단적인 광기에 의해 여론공작이 되어졌고, 여론공작이 민노총이 장악한 언론방송에 의해 죄 없는 대통령을 탄핵시켜버렸다. 여론조작공화국을 만들었다. 댓글조작이 여론조작, 여론조작이 여론공작, 여론공작이 거짓여론조작공화국을 만들어버린 것이다.

실체가 김경수 의원의 말에 의해서도 드러나고 있다. 두 번 만났다고 했는데 7~8번 만났다고 말이 바뀌었다. 한 번도 그 사람과 문자 주고받은 적이 없다고 했는데 수두룩하게 문자 받은 내역이 나왔다. 보좌관 돈 문제가 나오자 그제야 돈 문제를 이야기했다. 냄새가 많이 난다. 이것을 덮으면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의 말로가 되는 단초의 역할을 할 것이다.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검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댓글조작, 여론조작, 여론공작을 밝혀야 한다.


2018. 5. 7.
대한애국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