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제48차 대한애국당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


■ 드루킹 한 사람만 희생양 만들어서는 안 돼, 초유의 헌법유린이며 국정농단 사건으로 철저하게 수사해야

드루킹의 댓글공작사건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검찰은 김경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또한, 드루킹의 첫 재판이 있으나 결과는 불 보듯 뻔할 것이다. 드루킹 한 사람만 희생양을 만들 것이다. 이것은 댓글공작사건을 떠나서 초유의 헌법 유린 사건이며 국정농단이다.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작성한 글은 드루킹 전체 글 중 30%를 차지한다. 이들이 이렇게까지 드루킹을 옹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드루킹은 경인선이고 경공모이고, 김경수이며 김정숙이다. 국민들은 궁금해 한다. 이들이 공모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제 2, 3의 드루킹이 있는 것인지 궁금해야 한다. 그들의 자금은 누가 준 것인지 국민들은 알고 싶어 한다.

20%의 지지자가 90%로 둔갑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론조작이다. 일반 국민들의 댓글과는 다르다. 언젠가 이 드루킹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진상이 밝혀질 것이다.

■ 퇴학 처분 받은 ‘이니노믹스’

문재인 정권이 자랑하던 일자리 상황판이 이제는 내려질 때가 되었다. 문재인 정권의 11개월간의 ‘이니노믹스’는 실패했다. 이것은 국민과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이 아니었다. 그것은 참여연대와 민노총, 한노총의 노동자만을 위한 경제정책이었고, 대한민국의 시장경제가 아닌 포퓰리즘식 경제정책이었다.

어제 근로자의 날에 문재인은 메시지를 통해 "새 정부 출범 후 노동계의 숙원이었던 양대 지침 폐지부터 시작했다"고 한다. 양대 지침 폐지는 무엇인가? 대한민국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700만 자영업자를 고통으로 몰고, 수많은 서민 근로자들을 직장에서 쫓겨나게 만든 최저임금 인상이 지침 폐지이다. 또한, 기업의 투자를 막고 기업이 외국으로 투자처를 옮기게 만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다른 하나이다. 문재인은 이어"최저임금 인상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통해 노동의 질을 높이고, 격차를 줄이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문재인 정부가 어제 근로자의 날에 말했던 이 양대 지침 폐지가 국민들을 울게 만들고, 대한민국 경제를 망하게 만든 최악의 경제정책이었다.

지금이라도 최저임금 인상을 중단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는 망할 것이다. 서민들의 눈물과 그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최저임금 인상을 중단해야 한다. 문재인은 경제 활성화보다 고립경제를 선택했다. 노동존중 사회를 위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망언했다. 대한민국은 근로자와 사업자와 국민이 하나 되는 경제이지, 노동자만 앞장서서 혜택을 받는 경제가 아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경제성적표는 역사상 최악의 경제성적표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기준 실업자 수는 125만 7천명으로 17년 만에 최악의 실업률이고, 3월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전달에 비해 1.8% 포인트 하락한 70.3%로 글로벌 금융 위기 때인 2009년 3월(69.9%) 이후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업종별 가중치와 계산식을 조정해 조선업 등 부진 업종 가중치를 낮추고 반도체 등 호황 업종을 높였음에도 70.3%라는 것은 사실상 ‘쇼크’이다.

특히 제조업 재고율은 전달보다 2.9% 포인트 올라 114.2%를 기록하여 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9월(122.9%) 이후 2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실업률, 제조업 가동률, 재고율 최악. 이것이 11개월 된 문재인 정부의 경제성적표이다. 우리 대한애국당은 이런 상황을 예측하고 좌파 포퓰리즘이 경제를 이끌어 가면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예언하였던 것이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가 대기업에 무려 2700억 원대 기부금을 요청했다. 산업부가 지난 3월 말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산업혁신운동 중앙추진본부,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과 함께 대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요청했다는 것이다. 그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정상적인 K, 미르 재단을 국정농단으로 묘사하였던 것을 국민들은 분명히 기억한다.

기업들은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의 횡포가 두려울 것이다. 울며 겨자 먹기로 기부금을 출연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그야말로 강요죄에 해당한다. 이것은 대통령의 직권남용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여러 가지 세금의 인상으로 기업들이 죽을 지경이다. 거기에 기부금 2700억을 요청하는 것은 그들의 대한민국을 보는 시각을 알 수 있다. 대한애국당은 그들의 경제와 안보의 한계를 보고 있다.

■ 한쪽 눈으로만 보는 국내 언론, 좌파들의 손바닥으로 국민들을 가리지 말아야

국내 언론은 한쪽 눈으로만 보고 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 두 곳의 회담장소를 이야기하며, 성과가 없으면 협상장을 떠날 것이라고 했다. 왜 국내 언론방송은 이런 이야기를 숨기는가?

판문점이 장소로 거론되자 마치 대단한 일인 것처럼 보도하지만, 핵심은 미국은 CVID 원칙을 고수 할 것과 성과가 없으면 협상장을 떠날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한 것이다. 미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해결에 실패하면 다시 최대의 압박 작전과 군사옵션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암시한다. 문재인과 김정은이 4. 27 선언으로 국민들의 눈을 가릴 때, 언론방송은 이러한 부분을 언급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언론은 장밋빛 협상결과만 보도하고 있다.

대한애국당은 이러한 것들이 두렵다. 국민들은 내일이라도 미북회담을 하면 북한이 핵 폐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한은 절대 핵 폐기를 하지 않을 것 이다.

북한이 가장 잘 사용하는 것이 벼랑 끝 전술이다. 문재인 정권도 국민을 볼모로 벼랑 끝 전술을 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 대통령은 그들보다 한 수 위이다. 역 벼랑 끝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 문재인과 김정은이 그들만의 4. 27 선언으로 미국을 압박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역 벼랑 끝 전술을 들고 나왔다.

북한은 과거와 현재의 핵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미래의 핵만 포기하겠다고 한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핵의 동결이다. 북한은 핵을 이미 완성했고, ICBM 미사일도 완성했다고 한다. 그들은 핵동결을 통해 협상자리로 가려고 한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핵 동결을 원하는지 핵 폐기를 원하는지 물어보아야 한다. 핵 동결은 우리 미래세대가 영원히 북한의 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가는 것이다. 국민들을 더 이상 좌파들의 손바닥으로 가리지 말아야 한다. 국민들을 우롱해서는 안 된다.

4.27 선언은 임시선언이다. 4년 전 이란의 핵 폐기를 보셨을 것이다. 이란 핵협상을 통해 우방국들은 이란에게 제재를 다 풀어주고 지원하였다. 이스라엘 총리가 어제 이란은 핵과학자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핵의 재개발을 시도했고 그 정황들이 많은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다.

우리는 이란의 핵 폐기에서 배워야 한다. 핵 폐기를 언급하지 않았으나 문재인 정권은 핵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있다. 확실하게 핵실험장이 몇 개인지, 완성한 핵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핵 실험장을 확실히 폐쇄하고, 핵을 반출해야 한다. 핵의 운반수단인 ICBM, SLBM 등을 무력화시키고, 핵과학자들도 더 이상 북한이 핵을 개발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2의 이란과 같은 일이 생기게 된다.

미국은 지금의 이란 상황을 보며 북한을 그대로 두지는 않을 것이다. 더 이상 주사파 정권은 국민들을 우롱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의 많은 언론들은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보도를 하고 있다. 볼튼 보좌관은 CBS와의 인터뷰에서"우리는 말로 하는 것에는 회의적이다. 말이 아닌 구체적인 행동이나 증거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선폐기, 후관계 정상화를 택한 리비아식 모델을 미국은 원하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자유는 그것을 위해 투쟁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며, 평화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자들의 것이다"라고 현재의 상황을 꿰뚫어보듯이 말씀하셨다.

■ 주사파 문재인 정권의 보수 죽이기가 전면전으로 치달아

주사파 문재인 정권의 보수 죽이기가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당시에 보수 세력을 불태워 버리겠다고 했다. 이것보다 더 큰 막말은 없다. 이것은 공산주의자들이나 하는 말이다. 지금 정권의 2인자라고 하는 이해찬 전 총리는 보수를 괴멸시켜버리겠다고 말했다. 그들의 보수를 불태워버리고, 괴멸시키겠다는 의도들이 정권을 장악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것은 보수 우파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대한민국의 절제절명의 4. 27 선언에 대해서 분명한 반대 입장을 할 수 있고, 그 선언이 잘못된 것에 대해 충분히 비판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 때, 박근혜 대통령의 벌거벗은 사진과 박정희 대통령을 묘사하고 그것을 표현의 자유라고 희희덕 거렸다. 무엇이 나쁜 것인가? 국회에 박근혜 대통령 나체 그림을 그려서 그들은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라고 하였다. 그들이 저지른 짓은 불과 1년 만에 다 잊어버렸는가? 보수 우파 국민이 이야기한 것을 꼬투리 잡아 확대·재생산하지 않기를 바란다.

4.27 선언은 무효이다. 국민들의 뜻과는 정반대의 선언을 하였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북한과의 제재를 풀고 관계개선을 중요하게 여기기보다 북핵의 폐기와 대량살상무기의 폐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런데 남북이 11년 만에 만나서 북핵 폐기 한마디 제시하지 않은 채 빗장을 다 열어주고,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들의 시각에서만 4. 27 선언을 봐서는 안 된다. 국민의 시각에서 봐야 한다. 북핵 폐기 프로그램과 북한 핵에 대한 CVID가 없이 빗장을 열어주는 것은 역적 행위이며 반대한민국적 행위이다. 북핵 폐기 없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와 압박을 풀어주거나, 종전선언을 통해서 평화협정으로 가는 것은 순서가 잘못되었다. 북핵 폐기를 한 이후에 종전선언을 하든, 평화협정을 하든,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하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이다. 국민의 동의를 받지 않고 반대로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 잘못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대한애국당 당의 대표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은 과거 군사독재시절에도 이런 식의 막무가내, 안하무인은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들이 과거에 어떤 거짓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몰고 갔는지 반성해야 한다.

어제 하루 종일 전화를 통해 많은 분들이 조원진 당 대표를 격려 해주셨다. 하지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한 사람도 있다. 동일 인물이 문자로 욕을 할 경우에는 고발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일부 사람들이 국회의원에게 문자 폭탄을 했다. 국회의원이 문자폭력에 무릎을 꿇었다. 좌파의 시각으로 말하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다른 생각을 가진 국민도 많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


2018. 5. 2.
대한애국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