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제47차 대한애국당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


■ 서울역과 광화문을 가득 메운 태극기 애국 국민

지난 토요일(28일) 서울역과 광화문을 가득 메운 15만 애국 국민의 함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컸고, 잘못 가도 한참 잘못 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애국 국민의 절절한 목소리가 대한민국 서울에 울려 퍼졌다. 특히 국민의사를 전혀 수렴하지 않은 일방적인 남북정상회담과 드루킹 댓글 조작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문재인씨 정권이 대한민국 국민, 애국 국민 알기를 이처럼 가볍게 보다가는 큰 일 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문재인씨와 김정은의 만남은 구체적인 약속 없는 뜬구름 잡기 선언이었고, 북한에 퍼줘야 할 사업은 너무나도 구체적이었다. 대북 퍼주기만을 김정은에게 제시한 협상에 불과하다. 북핵 폐기가 없는 4·27선언은 무효이며 그 역풍이 따를 뿐이다.

실제로 미국의 CNN과 뉴욕타임즈는 ‘판문점 선언’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고, 특히 연내 종전선언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로 시한을 정했지만 북핵폐기 일정은 설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하였다.


■ 4·27 남북정상회담은 알맹이 없는 졸속 만남, 그것의 10대 문제점

첫째, 김정은의 ‘잃어버린 11년’발언은 대한민국에 책임 떠넘기기에 불과
누구 때문에 남북관계가 경색되었나? 11년 동안 북한은 6차례 핵실험, 미사일발사, 연평도 도발 , 천안함 폭침 등으로 위협함. 이에 대한 사과가 한마디도 없었다.

둘째, 김정은은 노무현 정권 때의 10·4 합의 이행 강조
김정은의 "좋은 합의나 글이 나와도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면 낙심을 주지 않겠나"는 것은 과거 10·4 공동선언의 합의 이행을 주장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에게 이행을 압박하는 것에 불과하다. 주사파 정권은 김정은의 압박에 굴복선언을 한 것이다.

셋째, 문재인은 4차례, 김정은은 ‘비핵화’ 언급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김정은의 공식 발언으로 ‘비핵화’언급이 없다는 것은 북한이 북핵폐기 의지를 공식화한 것이 아니다.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김일성 때부터 이어오던 대남전략전술과 동일하다. ‘완전한’이란 한 단어만 더 들어갔다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을 속이고 있다. 특히 비핵화, 평화구축, 남북관계 순으로 전개해야 하나 이번 선언문은 그 반대로 순서가 남북관계 개선을 앞장세우고, 평화구축, 비핵화로 거꾸로 가고 있다.

넷째, 민족 자주의 원칙을 제일 먼저 강조하는 건 주사파 논리
통일전선에 있는 민족공조론과 동일하고 우리민족끼리를 강조하는 주사파들의 논리이며, 자칫 한미동맹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다섯째, 문재인씨에게 숙제만 가득 준 김정은의 한수 위 압승의 선언
합의문 전문의 대부분은 10·4 공동선언 이행, 확성기 중단, 남북경협 등 경제지원 등 대부분 남한이 해야 할 것들만 나열되어 있다. 사실상 김정은이 문재인에게 숙제만 가득 준 상황이다. 또 다시 200조에 가까운 천문학적인 국민세금을 북한에 퍼주게 생겼다.

여섯째, 구체적 일정 없는 완전한 비핵화는 원론적 수준
판문점 선언문에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고 하지만 미국이 요구했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는 거리가 먼 원론적 수준일 뿐이다.  
또한 핵 없는 한반도라는 것은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는 북 뿐만 아니라 한국도 포함된 것이다. 북한은 주한미군이 핵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미국이 남측에 제공하는 핵우산까지도 철폐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북한의 이러한 기존 입장이 강력하게 반영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의 비핵화와는 다른 것이다.

일곱째, 서해평화수역 설정 문제 재 논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으로 사실상 10·4합의 이행이 불가능했고, 결국 우리 해역만 북한에 넘겨주는 꼴이 되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NLL을 북한에 넘겨주는 것이 4·27선언에 포함되어 있다.

여덟째, 사실상의 대북경제 제재 해제 요구
북핵과 미사일 문제와 북한인권 등 국제사회의 요구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유엔 대북제재와 미국의 강력한 대북제재를 사실상 무력화 하려는 것이며, 남북공조와 남북경협을 먼저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남남갈등’유발하고 ‘한미갈등’ 유발하는 국제적 이간계에 불과하다. 김정은이 대놓고 미국에 덤벼드는 꼴이다. 남북 간에 합의를 했으니 미국이 따라오라는 뜻이다. 미국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 간과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홉째, 북한을 공식적인 국가로 인정해주고, 주적에서 제외시키는 것
김정은 앞에서 의장대 사열하게 하는 건 북한을 공식적인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다. 북한을 더 이상의 주적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을 전 세계에 선언한 것이다. 북핵 폐기 없는 상황에서 북한이 주적이 아니라고 해서는 안 된다. 60만 국군 장병의 굴종이며, 대한민국 국민의 굴욕이다. 이것은 반자유민주주의, 반대한민국 상황이다.

열 번째, 북핵 폐기 없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최악
종전선언, 평화협정, 철도 연결 등은 모두 북핵 폐기, 미북회담에서 진전이 없으면 진행할 수 없는 것들로 2000년 6·15 선언과 2007년 10·4 선언을 섞어 놓은 잡탕찌개 선언이다.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는 세부적으로 비핵화와 관련한 행동이 적시됐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표현조차 들어가지 않았다. 요란한 깡통에 불과하다.

남북간의 합의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중대한 재정적 부담과 입법사항이 있는 경우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야 한다. 특히 서해 북방한계선(NLL) 등의 문제는 국민의 동의절차, 즉 국회 비준을 반드시 해야 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대의정치를 표방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국회 비준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안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주사파 정권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일방적인 선언을 해버렸다. 국회해산을 통해서라도 제자리로 돌려야 한다.

지난 10·4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에 소요되는 예산이 노무현-김정일 대화록에는 총 100조 원에 달하는 대북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한 부분이 있다는 주장이 있고, 통일부가 2008년 최근 국정감사에서 10·4선언의 합의사업을 이행하는 데 14조 3000여억 원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10.4 남북정상회담이 무려 11년이 지났고, 경제적 사회적 수요를 감안할 때 당초 추계한 소요예산보다 2~3배 이상 소요될 것이다. 줄여 잡아도 200조원의 대북 퍼주기를 하겠다는 것이다. 200조원이면 대한민국 1년 예산의 절반이다. 대한애국당은 북한의 사과조차 없는 무조건 퍼주기식 남북합의를 단호히 반대한다. 실패한 햇볕정책의 망령들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다.


■ 찔끔찔끔 흘리는 남북정상회담 내용, 투명하게 공개하라

청와대가 남북정상회담에서 풍계리 핵 실험장 폐쇄를 5월 중 실행할 것이라고  언론에 퍼트렸다. 김정은은 풍계리 핵 실험장 외에도 2개의 핵 실험장이 있다고 했다. 이것은 거짓말이다. 전 세계에 핵 실험장을 폐쇄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한 발언이다. 왜 공식적인 4·27선언에 풍계리 핵실험장 외에 기존 핵실험장 모두를 폐기하겠다고 선언을 하지 않은 것인가? 선언 하루 후에 이 말을 왜 흘리는 것인지 의도가 궁금하다.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것이다.

김정은이 "앞으로 자주 미국과 신뢰가 쌓이고 종전과 불가침을 약속하면 왜 우리가 핵을 가지고 어렵게 살겠느냐"고 말한 내용도 공개했다. 김정은의 목적을 이 한마디에서 읽을 수 있다. 김정은은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미북수교를 통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그들이 70년 동안 주장했던 대남적화를 하려고 한다. 김정은은 이 한마디로 그의 속셈을 드러낸 것이다. 그런데 4·27 판문점 선언문에는 이 말을 넣지 않았다.

핵실험장 폐쇄와 종전과 불가침 약속을 요구한 것은 굉장히 4·27 선언 전체 항목보다 중요한 내용인데 왜 4·27 선언에 넣지 않고 하루 지난 다음에 공개한 속셈이 무엇인가? 핵 실험장이 2개 더 있다는 것을 4·27 선언에 넣어서 그것이 거짓말로 밝혀질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4·27 선언에 이 두 가지가 빠진 것은 권모술수이다.

청와대가 이렇게 남북정상회담 내용을 찔끔찔끔 공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을 숨기려는가? 국민이 알아야 할 내용이 아니라서 숨긴 건가?

대한애국당은 문재인씨의 이번 남북정상회담 내용을 국민께 투명하게 밝혀야 하고, 이에 대해 국회에 모든 사항을 다 설명해야 할 것이라 주장하는 바이다. 남북대화의 전 녹취록과 영상을 공개하기를 촉구한다.


■ 드루킹 여론공작 특검 빨리 서둘러야

드루킹의 여론공작이 검찰과 경찰의 덮기 공작으로 전환되었다. 경찰이 김경수 의원에 대해 계좌추적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기각했다. 검찰은 선관위의 요구도 덮어버렸다. 검찰에 대해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국민 절반 이상이 이른바 '드루킹 특검'에 동의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은 특검을 도입해 수사하자는 주장에 대해 55%가 '찬성'했다고 27일 밝혔다. 26%는 '반대'했으며 19%는 의견을 유보했다. 국민 과반수가 특검을 원하고 있다.

드루킹 사건을 일반 잡범 수준으로 덮으려는 의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작년 대선 직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 카페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을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 한 것도 흐지부지 되었다. 경공모의 은행 계좌 4개에서 약 8억 원 가량의 자금 흐름이 있는데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확인해보면, 중앙선관위에서 대검에 수사의뢰했다는 보도자료 조차 하나 없다. 일반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기재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늘 오전에야 드루킹으로부터 5백만원을 수수한 혐의(부정청탁 미치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경수 의원의 보좌관 한모(49)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늦어도 한참 늦었고, 반드시 압수수색을 비롯하여 금융, 휴대폰 추적을 다해야 함에도 보여주기식 조사에 그치고 있다. 드루킹 사건은 대한민국을 뒤흔든 여론조작 게이트이다.

드루킹의 블로그 ‘드루킹의 자료창고’의 글 30%가 박근혜 대통령에 관한 근거 없는 음해성 글이다. 자유한국당은 이 부분에 대해 분명하게 다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드루킹 특검은 거짓탄핵에 관한 여론조작부터 조사를 해야 한다.


2018. 4. 30.
대한애국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