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사법부 독립성 침해하며 삼권분립 훼손하는 문희상 국회의장은 즉각 사퇴하라!


문희상 국회의장은 22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 신청을 놓고 "시기적으로 안 맞는다"는 등 검찰에 지침을 내리는 듯 발언을 했다. 국회의장이 대놓고 정치적 문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는 국회의장이 결정할 일이 아니다. 바로 검찰이 해야 하는 일이다. 국회의장은 여야 대치국면에 대해 고민하고, 국회나 잘 운영하면 된다. 국회의장의 본분을 벗어나면서까지 정치적인 문제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같은 발언을 뱉는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직권남용에 가까운 발언이다. 분명히 삼권분립을 국회의장이 훼손한 것이다. 입법부의 수장이 사법부 독립성 나아가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이런 발언은 부적절함을 넘어서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

대한애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뱉어낸 박근혜 대통령 형 집행 정지에 대한 무분별하고 불법에 가까운 발언을 규탄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즉각 사퇴하라! 즉각 사퇴하라!

검찰에 지침을 주는 듯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발언은 박근혜 대통령 형 집행정지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대한애국당과 애국국민들은 문희상 국회의장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 국회의장이란 자가 인권도 생명도 무시하며 정치적인 발언,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발언을 하는 이 상황을 우리 애국국민들은 좌시해서는 안 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즉각 사퇴하라!


2019년 4월 23일
대한애국당 사무총장 박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