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박근혜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천만인무죄석방본부’의 입장


박근혜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신청을 유영하 변호사가 1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했다.

천만인무죄석방본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무죄석방을 위해 3년에 걸쳐 전국에 100여개가 넘는 서명대를 운영하며, 이미 1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의 박근혜 대통령 무죄석방 촉구 서명부를 사법부에 전달한 민초들의 단체이다. 또한, 대한애국당과 함께 118번의 태극기집회를 주최해온 태극기집회 주최단체이다. 우리 ‘천만인무죄석방본부’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 신청이 이 시점, 대단히 중대하고 또한 명백하게 형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 석방돼야 함을 요구한다.

유영하 변호사가 17일 신청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윤석열)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8노2151호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형(징역 2년) 집행정지 신청서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이 대단히 염려스럽고, 심지어 위태로워 보이기도 하다.

형 집행정지 신청서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래 경추 및 요추의 디스크 증세 및 경추부 척수관 협착으로 인하여 서울 강남성모병원에서 수회에 걸쳐 통증 완화 치료를 받아왔으나 전혀 호전이 되지 않고, 불에 데인 것 같은 통증 및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과 저림 증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변호인 접견을 통해서 살펴본 대통령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박 전 대통령의 병증은 구치소 내에서는 치료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며, 더 이상 치료와 수술 시기를 놓친다면 큰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한다.

지난 2년이 넘는 구금기간 박근혜 대통령은 척추질환으로 인한 통증으로 정상적인 숙면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에 시달려왔으나, 대통령의 신분임을 감안하여 초인적으로 이를 감내하여 왔고 한다.

천만인무죄석방본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위중한 건강상태를 인지한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인권과 생존을 위해 형 집행정지 신청이 수용돼야 한다고 촉구한다. 만일 형 집행정지 신청이 거부된다면 그것은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의 명백한 인권유린, 정치보복이며 살인적 인신감금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신청을 승인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2019년 4월 18일
천만인무죄석방본부 공동대표 이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