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박근혜 대통령 형 집행정지 신청 이유 및 이에 대한 대한애국당의 입장


박근혜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신청을 유영하 변호사 17일 중앙지방검찰청에 했다.

유 변호사는 오늘,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윤석열)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8노2151호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형(징역 2년) 집행정지를 신청하였다. 이번 형 집행정지 신청은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으로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책임과 도리'라고 유 변호사는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 신청 이유에 대해 첫째, 건강상의 이유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래 경추 및 요추의 디스크 증세 및 경추부 척수관 협착으로 인하여 서울 강남성모병원에서 수회에 걸쳐 통증 완화 치료를 받아왔으나 전혀 호전이 되지 않고, 불에 데인 것 같은 통증 및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과 저림 증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8년 8월 서울 강남성모병원에서 경추부 척수관 협착 진단을 받은 후, 유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께 보석청구 등의 신청을 하겠다고 건의 드렸으나 대통령께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셨다.

그동안 접견을 통해서 살펴본 대통령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유영하 변호사로서는 박 전 대통령의 병증은 구치소 내에서는 치료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며, 더 이상 치료와 수술 시기를 놓친다면 큰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두 번째 이유는 국민통합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후 현재까지 2년이 넘는 기간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에 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모든 재판에 불출석 하신 것은 재임 중 일어난 잘잘못은 역사적 평가에 맡기고 자신이 이를 모두 안고 가겠다는 뜻이었다. 그런 연유에서 수감기간 중 단 한 명의 정치인을 만난 적이 없으며 가족 접견까지 거부하셨다.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인해 이미 정치인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정치인과 자연인 박근혜로서의 삶의 의미를 모두 잃었다. 무엇보다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인 책임은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재판이 완료된 이후 국민들의 뜻에 따라 물으면 될 것이라고 유 변호사는 말했다.

지난 2년이 넘는 구금기간 박근혜 대통령은 척추질환으로 인한 통증으로 정상적인 숙면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에 시달려왔으나, 전직 대통령의 신분임을 감안하여 초인적으로 이를 감내하여 왔다.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고 집권한 현 정부가 고령의 전직 여성대통령에게 병증으로 인한 고통까지 계속해서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비인도적인 처사일 뿐만 아니라 기 사법처리 되었던 전직 대통령 등과 비교해 볼 때 박근혜 대통령에게만 유독 가혹하다고 하겠다고 변호인은 말했다.

따라서, 극단적인 국론의 분열을 막고, 국민통합을 통한 국격의 향상을 위해서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향적인 조치를 바란다는 것이다.

대한애국당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가 즉각 이루어질 것을 요구한다. 문재인 정권과 사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상태에 대한 살인적 인권유린 상황, 정치보복 인신감금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4월 17일
대한애국당 사무총장 박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