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불필요한 국채 추가 발행을 시도했다면 이는 범법행위이자 국기문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차영환 전 청와대 비서관이 국가채무 규모의 조작을 시도했다는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주장에 대해 대한애국당은 즉각적인 국정조사와 특검을 촉구한다.  

조세, 재정 전문가인 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가 정무적 판단을 내세워 이유 없이 국채를 발행하려 한 건 '국기문란'이라고 주장했다.

최광 전 장관은 3일 언론에 기고한 칼럼에서 국채 추가 발행 시도라는 단순행위가 어떻게 국기문란 행위가 되는가에 대해 당시(2017년) 세금이 초과 징수돼 국채를 추가로 발행해 재원을 조달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국가재정법은 "정부는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국가 채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국가채무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86조)""세계잉여금(정부 예산 초과 세입과 세출불용액)은 ‘30/100’ 이상을 ‘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등에 사용해야 한다(제90조)"고 규정한다.

이를 근거로, 최광 전 장관은 문재인 청와대가 기획재정부를 압박해 불필요한 국채 추가 발행을 시도했다면, 이는 바로 국기문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첫째로 관계 법과 원칙을 위반했기에 범법(犯法) 행위이고, 둘째로 재정 운용이 국가 운영의 기본이기에 국기문란(國基紊亂)에 해당한다. 재정 건전성은, 국가의 세출은 차입금 이외의 세입을 재원으로 해야 한다는 기채금지의 원칙과, 회계연도에 있어서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국채의 원리금과 차입금을 우선 상환한다는 감채의 원칙에 의해 유지된다. 김 부총리의 정무적 판단과 청와대의 개입이 사실이라면 이 두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범법 행위와 국기문란을 서슴지 않고 하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대한애국당은 분노하는 국민의 이름으로 즉각적인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한다.


2019년 1월 8일
대한애국당 수석대변인 인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