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대표 "조작기소특검법은
명백한 헌법 위반"
우리공화당 11월 6일,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특검법’ 강행 강력 비판
"이재명 정권 종말 앞당길 것"


더불어민주당이 6일 본회의에서 이른바‘조작기소특검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가운데, 우리공화당이 ‘조작기소특검법’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자 의회 쿠데타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11월 6일(금) 보도자료를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소위 검찰의 조작 기소 여부를 수사한다는 ‘조작기소특검법’은 붉은 완장을 찬 이재명 정권의 사설 고용 특검에 불과하다. 이재명의 형사사건을 재수사하는 특검을 이재명이 임명하는 것은 독재자의 만행에 불과하다"면서 "오히려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는 조작기소특검법이 이재명 정권의 종말을 앞당길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원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 신분에 불과한 이재명과 거대 여당이 자신들의 재판에 영향을 줄 목적의 특검을 추진하고 이재명이 직접 특검을 임명하는 것은 헌법상 법치주의에 반하는 이해충돌이자 삼권분립 위반이다.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면서 "이재명이 요즘 기고만장하고 밤잠을 설치며 SNS에 빠져 있더니 결국 최악의 악수를 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원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어떤 국민도 본인의 형사재판 결과를 바꿀 수 있는 맞춤형 전용 수사기관이나 특검을 조성할 수 없다"면서 "이재명이 한 줌도 안 되는 권력에 취해서 자신의 면죄부를 받으려는 것은 국민의 평등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국가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조원진 대표는 "이재명이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이재명의 씻을 수 없는 범죄는 쌓여만 가고 국민은 결코 이재명의 헌법 위반과 국정농단 범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재명은 더 이상 대한민국과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 그렇게 호락호락한 대한민국과 국민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이재명은 재판을 받아라.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