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대표 "162조 미래대응기금은 사실상
이재명 장기독재의 특활비에 불과"
우리공화당 11월 3일,
162조 미래대응기금 연일 비판
"미래대응기금은 국회 심의를
무력화하는 재정독재의 결정판"


우리공화당이 연일 이재명 정권의 내년도 821조 초확장 예산안을 거듭 비판하면서 162조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의 성격이 사실상의 이재명 장기독재를 위한 특수활동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11월 3일(화) 보도자료를 내고 "162조 미래대응기금 중 국회의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는 기금이 무려 30%에 달하고, 미래대응기금의 34%가 현금복지에 해당한다"면서 "겉으로는 미래 세대 투자 등을 표방했지만 실체는 헌법상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하는 재정독재의 결정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조원진 대표는 "검증되지 않은 거대 기금을 제멋대로 신설하고 그 수십조 원을 국회 승인 없이 지출할 수 있게 만든 것은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특수활동비와 무엇이 다른가"라면서 "국민은 국회 승인 없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수십조 원의 예산이 이재명이 원하는 선심성 사업, 정치적 득실에 따른 표가 되는 사업, 선거용 현금성 지원 사업에 투입될 것을 우려한다. 이는 과거 국정원 특활비 유용 사태보다 엄청난 규모"라고 말했다.

이어 조원진 대표는 "더욱 심각한 문제는 미래대응기금이 이재명 정권의 장기집권 및 친이재명 세력 확장을 위한 정치적 은행 금고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국회 승인을 거치지 않는 30%의 예산권을 무기로 장기독재의 특활비로 사용한다면 이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면서 "우리공화당은 미래대응기금의 전액 삭감 또는 전액 국가채무를 상환하는데 써야 함을 강력히 주장한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