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대표 "이재명의 농지 전수조사,
경상도 등 농촌의 황폐화 우려"
우리공화당 10월 8일, 이재명 정권의
농지수탈 시도 중단 요구
"이재명 정권의 농지 전수조사는
명백한 사유재산 침해"


이재명 정권이 강행하고 있는 농지 전수조사를 통한 이행 강제금 부과에 대해 우리공화당이 명백한 사유재산 침해이며 헌법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10월 8일(목) 보도자료를 내고 "농부가 농사일이 고되어서 한해 휴경할 수도 있고, 이웃에게 경작을 맡길 수도 있고, 주말마다 지방에 가서 농사를 지으려고 땅을 살 수도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투기와 실수요를 구분할 수 있나"면서 "이재명 정권이 무슨 권리로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나. 징벌적 이행강제금은 그야말로 농민과 국민을 사지로 모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원진 대표는 "우리 농촌의 현실은 정말 피눈물이 난다. 농촌은 농사 자체로 생활하기가 힘들 뿐 아니라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경상북도를 비롯하여 농촌지역이 많은 시도의 경우 노령화지수가 높고,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국가가 이행강제금을 강행하고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농민이 땅을 싸게 내놓으면 국가가 농민의 땅을 싸게 사들인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결국 임차인들은 국가로부터 땅을 다시 빌려야 하는데, 이는 공산주의적 발상이다. 경상도 등 농촌이 많은 시도가 황폐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원진 대표는 "농촌에 사는 농민과 농촌에 땅이 있는 국민의 원성과 불안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농촌에 부모님이 계신 자식들도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재명 정권의 농지조사와 이행강제금 부과로 국민과 농민의 땅이 빼앗기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국민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 정권은 사실상의 농지수탈 시도인 농지 전수조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