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대표 "보완수사권 폐지는
입법 날 강도질"
우리공화당 8월 3일, 사법파괴
이재명 정권 규탄
"보완수사권 폐지는
국민의 ‘안전할 권리’를 빼앗는 것"


우리공화당이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의 형사소송법에 대해 ‘입법 날 강도질’이라고 비판하면서 사법파괴의 이재명 정권을 강력 규탄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8월 3일(월)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를 점령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국민의 절규와 반대를 외면하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공소기각의 꼼수 길을 터주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했다"면서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오히려 국민의 ‘안전할 권리’를 빼앗는 입법 날 강도질을 했다. 정상적인 국가의 입법이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조원진 대표는 "경찰 수사가 미진하고 심지어 범죄 커넥션이 있어도, 지능화된 사기 범죄, 민생 침해 범죄의 억울함이 있어도 검찰이 다시 수사할 수 없도록 철저히 차단했다"면서 "범죄자, 가해자에게 억울하게 모든 것을 잃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가 피눈물을 흘려도 검찰이 더 이상 수사할 수가 없다. 범죄자들이 웃고 거리를 활보하는 세상을 만들어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원진 대표는 "더욱 구린내가 나는 것은 기습적으로 얹어 놓은 공소기각의 독소조항이다. ‘중대한 위법 수사’니 ‘소추권 남용’핑계로 공소를 기각하면, 과연 이 악법의 수혜자가 누가 될 것인지는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면서 "자신의 중대 범죄 혐의와 사법 리스크를 없애겠다고 국가 사법 체계에 불을 지른 꼴이다. 이것은 정치가 아니라 범죄자의 비열한 방탄 꼼수이다. 국민이 반드시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을 단죄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