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명령한다 !
범죄자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당장 속개하라 !

3월 25일(수) 12시, 서울고등법원 앞

행동하는 우파정당 !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정당 !
우리공화당의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이재명 독재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공소청법에 이어 중수청법까지 강행처리하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였고 사실상 검찰이라는 직업을 역사 속으로 없애버렸다.

그러고는 지난 3월 22일에는 ‘윤석열 정권의 검찰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계획서도 강행 처리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 수수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7개 사건을 조사해 ‘조작’임을 입증하고 이를 토대로 검찰로 하여금 공소를 취소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8조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는 행사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재명 독재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법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국정조사를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밀어붙인 것이다.

그동안 이재명 독재정권의 검찰은 대장동 비리와 위례 사건 민간 업자들에 대한 항소 포기로 대장동 범죄자들을 7,000억원이 넘는 벼락부자로 만들어주었고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사건과 관련하여 상고를 취소하여 부패 정치인을 살려주었고, 서해 공무원 사건 피고인에 대한 항소 포기로 친북 세력을 정당화하였다.

이재명 독재정권이 대한민국의 정치와 역사를 이재명 독재세력, 좌파세력들의 입맛에 맞게 가짜역사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재명의 범죄에 관련된 사법 리스크 해결을 위해 모든 정치 권력, 행정 권력, 사법 권력이 총동원되다시피 하고 있다.

2025년 5월 1일 대법원은 범죄자 이재명에게, 서울고법에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판결로 이재명에 대한 범죄를 이야기했다.

대법원은 이재명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골프 발언’과,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용도변경을 했다는 ‘백현동 발언’ 모두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2025년 6월 9일, 서울고법은 헌법 84조를 운운하며 이재명의 ‘선거법 파기환송심’을 전격 중단하였다.

서울고법이 대한민국의 정의와 진실을 숨기고 이재명 독재정권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3대 악법을 군사작전 하듯이 강행했다. 4심제로 헌법재판소가 이재명 사건을 뒤집을 수 있도록 하였고, 대법관 26명 중 22명을 직접 임명하도록 하였고, ‘법 왜곡죄’ 도입으로 이재명 재판과 관련한 검사와 판사를 고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민을 위해 법을 만들 국회가 이재명을 위해 법을 만들고,
정의와 진실을 위한 사법부가 이재명에게 고개를 숙였으니
이제 힘없고 돈 없고 권력이 없는 국민은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한단 말인가?

이재명의 재판 지연과 재판 거부는 정의에 대한 거부이다.

서울고법은 거대권력인 이재명 독재권력에 굴복하지 말고,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라 중단된 재판을 즉각 재개해야 할 것이다.

자유우파 국민과 우리공화당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해서 반드시 이재명 선거법 재판 속개를 이룰 것이다.

이재명의 선거법 재판을 반드시 속개하여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있음을 국민 앞에 증명할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정의와 진실을 다시 세울 것이다.

다시는 범죄자가 승리하는 치욕의 역사, 굴종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 정의와 진실의 투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국민이 명령한다 ! 서울고법은 즉각 범죄자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을 속개하라 !

국민이 명령한다 ! 서울고법은 범죄자 이재명의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조속히 확정판결하라 !

국민이 명령한다 ! 범죄자 이재명을 위한 방탄 3법과 온갖 악법을 즉각 철폐하라 !

국민이 명령한다 ! 범죄자 이재명 독재정권 즉각 퇴진하라 !



2026년 3월 25일
우리공화당 당대표 조원진 및 당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