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나라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구국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정치적 연대를 선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유우파 4당은
벼랑 끝에 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무너져가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이재명 정권의 무도한 헌법 유린 폭정을 막아내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체제전쟁의 한 가운데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헌법에 따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헌법을 외면한 채, 공산주의 국가로 넘어갈 것인지,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재명 정권은 더이상 자유민주주의 정권이 아닙니다. 독재정권입니다.
이재명의 입법부는 숫자의 힘으로 헌법을 짓밟았습니다.
이재명의 행정부는 권력을 정치 보복의 도구로 쓰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법부마저 손아귀에 쥐려는 시도가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법관 증원으로 대법원의 구성을 바꿔 제 입맛에 맞게 판결의 방향을 비틀고,
재판소원으로 법원의 판결이 마음에 안 들면 재판을 다시 뒤집을 길을 만들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법 왜곡죄로 처벌해 찍어 누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삼권분립은 불편하다고 고쳐 써도 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권력이 국민을 억압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헌법의 안전장치입니다.
수많은 애국자들이 피흘려 지켜낸, 헌법수호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권은, 그 안전장치를 하나씩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독재인 것입니다.
이 독재를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유우파 4당은 공동으로 선언합니다.
첫째, 반독재투쟁에 함께 나서겠습니다.
우리는 이재명 독재 체제를 타도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마지막 투쟁에 돌입합니다.
법을 무시하고 헌법 위에 군림하는 이재명 정권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이 싸움은 정권에 대한 비판 정도로 끝나지 않는 큰 싸움입니다.
체제 수호를 위한 비장한 싸움입니다.
헌법 질서를 지켜내느냐, 헌법을 파괴세력에 굴복하고 말 것이냐의 싸움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재명의 재판 문제입니다.
최고법원인 대법원은 분명히 판결했습니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항소심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다시 심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을 실행해야만 하는 것이 대한민국 사법체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재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멈춰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률 때문입니까? 절차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권력 때문입니다.
이재명의 권력 폭정 때문입니다.
범죄자도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멈추는 나라,
권력을 쥐면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를 과연 법치국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헌법 제11조는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대통령도 국민입니다.
그 누구도 법 위에 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권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사실상 무력화시켰습니다.
재판을 정치의 부산물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판 지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법부 독립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명백한 법치주의 파괴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입니다.
민주주의의 뿌리인 선거의 공정성을 다투는 재판입니다.
이 재판을 멈춰 세운다는 것은, 선거를 통해 주권을 행사하는 국민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이 재판을 멈춰 세워 대통령이 된 후 폭정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둘째, 따라서 우리는 분명히 요구합니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즉각 재개하라.
권력은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
자유우파 4당은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분명히 선언합니다.
하나, 우리는 이재명 독재 타도 투쟁에 단일대오로 함께 한다.
둘, 우리는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개를 관철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한다.
셋, 우리는 우리의 정의로운 투쟁이 결국 승리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한다.
우리는 또한 서울고등법원에 엄중히 촉구합니다.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정의를 세우라.
좌고우면하지 말고, 법치를 회복하라.
국민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자유우파 4당은 힘을 합하여 그 투쟁의 길을 끝까지, 혼신을 다해 달려갈 것을 선언합니다.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당의 이해를 다 내려놓고,
오직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투쟁의 길을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 싸움은 정치인의 싸움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는 성전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결국 항소심 재판을 재개하고, 독재를 막아서는 그 날까지,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