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대표 "4심제는 대한민국을
후진국으로 만드는 악법"
우리공화당 2월 12일,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법, 법 왜곡죄 반대
"사법부를 이재명의 발 아래 두려는
반헌법적 사법부 장악법 반대"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이 11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을 강행 처리한 것과 관련하여 우리공화당이 사법부 장악 음모라며 강력 반대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2월 12일(목) 보도자료를 내고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는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이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이의가 있으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법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면서 "사실상 이재명 정권과 집권 여당이 대한민국 헌법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원진 대표는 "4심제가 도입되면 재판의 최종적 결론이 엄청나게 늦어지게 된다. 국민의 기본 삶과 경제활동 심지어 시장경제와 기업의 활동이 재판 지연과 판결 지연으로 혼돈과 불안 속에 살 수 밖에 없다"면서 "국민들은 엄청난 시간 낭비, 비용 낭비와 함께 사회적 불신과 가짜 뉴스들은 더욱 판을 칠텐데, 4심제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원진 대표는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재판이 지연되고 사법부의 결정이 늦어질수록 대한민국 사회는 후진국으로 갈 수 밖에 없다"면서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고 강행하는 재판소원법은 악법 중의 악법이다. 절대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원진 대표는 대법관 증원법과 ‘법왜곡죄’ 도입에도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조원진 대표는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이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중 대법관 22명을 임명하게 된다. ‘법왜곡죄’ 마저 도입되면 이재명 정권의 입맛에 따라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다"면서 "사법부를 이재명의 발 아래 두려는 반헌법적 사법부 장악법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