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당대표 "한미 팩트시트는
이재명의 매국적 거래, 국회 검증 받아야"
우리공화당 11월 17일, 이재명의
한미정상회담 팩트시트 강력 비판
"한미 팩트시트, 반드시 국회 비준 거쳐야"


우리공화당이 한미간 관세, 안보 합의를 문서화한 ‘한미 정상 간 회담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에 대해 조목조목 문제를 제기하며 국회의 비준을 강력히 촉구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는 17일(월) 보도자료를 내고 "이재명 정권이 공개한 한미 ‘팩트시트’를 보면, 한국이 지출할 비용은 명확하고 자세한데,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받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다소 추상적"이라면서 "이번 이재명의 한미 팩트시트는 우방국 간의 협상내용이라기보다는 이재명 개인을 위한 매국적 거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조원진 대표는 "한국은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가운데 1500억 달러는 조선업에, 나머지 2000억 달러는 연간 200억 달러 한도의 현금으로 투자하기로 했는데, 재원조달 방법이나 국내 산업 보호 장치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면서 "철강 관세는 논의에서 제외돼 50% 그대로 되었고, 기대를 했던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해서는 건조 장소, 연료 조달 방안 등에 대해서는 긴밀히 협의한다는 내용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원진 대표는 주한미군 지원금에 대한 협상 결과에 대해서도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다.

조원진 대표는 "한미 팩트시트에 따르면, ‘한국은 2030년까지 주한미군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불을 지출하고 주한미군을 위한 330억불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고 했다. 그동안 미국이 줄기차게 주장했던 방위비 분담금 3배에 가까운 금액이라는 지적이 많다"면서 "대통령실에서는 방위비 3배 증액이 아니라면서 ‘330억 불'은 향후 약 10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한미군 관련 지원 규모를 포괄적으로 산정한 수치라고 주장하지만, 대통령실에서 언급한 10년이라는 기간도 팩트시트에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원진 대표는 "이번 협상은 사실상 이재명의 매국적 거래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어물쩡 넘겨서는 결코 안 된다"면서 "이재명 정권은 국민께 한미 팩트시트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알려야 한다. 국회에서 반드시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