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은 한국 제조업의 대탈출을 유도"

한국 제조업이 위기다. 제조업 고용자수는 2000년대 초반 500만명에서 최근 450만명대로 줄어들었다. 공장 자동화를 고려하더라도 너무 가파른 감소세다. 제조업으로 먹고사는 한국 경제를 생각하면 앞날이 걱정된다. 최근에는 한국 제조업의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이 중국, 중동의 거센 추격에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다.

한국의 ‘제조업 공동화’를 가속화 하는 변수는 3가지다. 먼저 중국 제조업의 굴기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중국 공산당은 중국 제조업 육성 전략인 ‘중국 제조 2025’를 발표했다. 2025년 현재 거의 모든 산업에서 그 목표를 달성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특히, 로봇, AI 등에서 괄목할만한 결과를 가져왔다. 중국은 모든 산업에서 한국과 경쟁관계에 있다. 따라서 중국의 도약으로 한국 경제는 추락하고 있다.

다음으로 미국, 특히 트럼프 정부의 제조업 부활을 위한 제조업 유인책의 성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부터 미국 제조업을 더욱 강대하게 만드는데 정책적 초점을 두었다. 바이든 정부도 트럼프만큼은 아니지만 첨단산업의 미국 내 생산을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활용했다. 트럼프의 제조업 중시는 최근 더욱 강화되고 있다. 반도체, 자동차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당근과 채찍’의 적절한 사용으로 한국의 기업들은 미국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부를 비롯한 좌파 정권의 기업(제조업) 홀대다. 이재명 정부는 제조업보다는 금융 등 서비스 산업에 중점을 두는 정책을 쓰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아예 ‘코스피 5000 위원회’를 만들어 온 국민을 금융시장으로 내몰고 있다. 노란봉투법 및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한국 제조업은 도약이 아닌 추락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석유화학 산업이 위기지만 대통령실도, 정부도, 언론도 모두 눈과 귀를 닫고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금융보다는 제조업이 훨씬 중요하다. 금융시장 활성화는 내 지갑을 순간적으로 두둑하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내 조국을 발전시키지는 못한다. 이재명 정부의 장기가 아닌 단기, 미래가 아닌 현재를 향하는 정책이 지속된다면 한국 제조업의 공동화는 급속히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제조업 공동화’에 눈을 감을 것인가?"라고 물으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제조업 위기를 외면하고 금융시장의 활성화에 계속 집착하면 한국 경제의 미래는 매우 암울하다"라고 말했다.

조원진 당대표는 이어서 "중국과 미국으로부터의 제조업 공동화는 외부변수로서 어쩔 수 없다지만,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은 한국 제조업의 대탈출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심각히 고민하고, 그에 적합한 정책 개발에 애써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