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무맹랑한 공약은 버리고,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이 시급"

AI 주도 성장으로 일하는 세대를 제외한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줄 것을 공약하고 출발한 이재명 정부가 ‘확장재정 딜레마’에 빠진 듯하다. 민생지원금, 농어민 기본소득 지급 등 임기 내에 주요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데는 대략 210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재원 조달 방안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지난 13일 거행된 국정기획위원회의 ‘대국민 보고대회’는 300여개 국정과제에 대해 화려한 프리젠테이션으로 시작했지만, 정작 재원 조달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300여 쪽에 달하는 국정기획위원회의 보고서는 세제개편을 통한 증세와 약간의 지출 구조조정으로 210조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담았지만 발표되지는 않았다.

이미 이재명 정부는 확장재정을 위해 감세에서 증세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법인세, 증권거래세 등의 인상을 예고했다. 문제는 이 정도의 증세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싶은 일’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한국의 재정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 정부가 발행한 국채 이자 비용은 2024년 28조2000억원에서 올해 3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체 국정과제 가운데 올해 시행되어야 할 과제를 시행하려면 45조원이 넘는 예산이 든다. 이와 더불어 트럼프가 내밀 ‘안보 청구서’로만 국방예산이 27조원 증가할 수 있다. 이뿐인가? 현재 극심한 위기를 겪고 있는 석유화학 구조조정 등을 위해서도 긴급 예산이 필요하다.

이재명 정부는 ‘돈 쓸 곳은 많은데 돈 거둘 데는 없는’ 이러한 확장재정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을까? 없다! 지금과 같은 기조에서는 ‘무분별한 증세’와 엄청난 규모의 국채 발행이 있을 뿐이다. 세출구조조정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학령인구는 급속히 감소하는데 늘어나기만 하는 교육교부금을 건드릴 의지가 없는데 그 어떤 지출 구조조정으로 예산을 아끼겠다는 것인가?

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완전히 ‘확장재정 딜레마’에 빠졌다. 증세를 해야 하는데, 세금을 높이면 국민들의 조세 저항이 무섭고, 국채를 발행하자니 부채 비율의 급격한 상승으로 여론이 나빠지는 것이 두려운 상황이다."
조원진 당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확장재정 딜레마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농어민 기본소득 지급과 같은 허무맹랑은 공약은 과감히 버리고, 교육교부금을 삭감하는 등의 지출구조조정을 강력히 시행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