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에 기댄 정치로는 ‘축소사회’를 못 벗어나"
이재명 정부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뜨겁다.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보수언론인 조선일보가 이재명의 인사를 칭찬하기 바쁘다. 급기야는 사설에서 ‘국힘은 이 대통령 인사 보고 윤석열 실패 연구해야’라고 말한다.
아직 이 대통령과 언론이 허니문 기간이므로 일면 이해가 된다. 그러나 본질은 보지 못하고 표피만 보는 한국 사회의 지성인 집단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 과연 이재명 정권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국민의 지지율이 높다고 좋은 길일까? 첫 장관 인사가 적절한가?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혹은 우려는 무엇인가? 바로 ‘축소사회’다. 팽창만 하던 대한민국이 거대한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면서 축소되는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경제성장률, 인구, 지방도시, 지방대학, 자영업자 등 모든 수치가 과거보다 현재가, 현재보다 미래가 축소될 것이다. 이 축소균형을 막고, 다시 팽창의 궤도로 가는 것이 시대적 과제이자 사명이다.
우리 사회를 축소의 블랙홀로 이끄는 원인은 무엇인가? 5가지다. 첫째, 능력주의가 아니라 평등주의(평균주의)가 만연한 노동시장이다. 둘째, 시장을 누르는 규제의 확산이다. 셋째, 저출산이다. 넷째, 창의가 아니라 하향평준화(우민화) 길을 걷는 교육이다. 다섯째,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이다. 이 5가지 원인이 얽혀 도저히 풀 수 없는 난제가 되었고, 그 결과가 제로 혹은 역성장과 축소사회다.
과연 이재명 정권은 5가지 시대적 과제에 대해 맞설 전략과 정책을 가지고 있는가? 그에 맞는 인사를 했는가? 했다면 우리공화당은 이재명 정권이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러나 어느 곳을 보아도 난제를 풀 핵심 열쇠는 모두 피하고 표피만 보는 환상에 빠져 있다. 이런 얼뜨기 정책과 사람을 가지고는 축소 궤도 소용돌이에 빠진 한국 경제를 회생시킬 수 없다. 그러면 그 결과는 뻔하다. 프랑스 마르크스주의 철학자 알뛰세가 말하듯이 ‘최종 심급에는 경제가 결정한다.’ 즉, 경제는 곤두박질칠 것이고, 3년 혹은 5년 뒤에는 환각에서 깨어난 국민이 이재명 포퓰리스트 좌파 정권을 심판할 것이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AI 성장, 규제 개혁 등에 집중하겠다고 한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5대 개혁에 반하는 정책과 전략을 밀어붙이고, 장관을 임명하면 그 결과는 뻔하다"며 "지금은 정권의 극초반이니 바로잡을 기회가 있다. 5대 개혁을 목표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원진 당대표는 이어서 "전 국민에 푼 돈을 주고, 빚을 국가가 대신 갚아주고, 민노총 출신을 고용노동부 장관에 앉히는 정책은 그 말로가 명확하다"면서, "윤석열 정권도 우리공화당의 조언대로 했더라면 성공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는 당장의 지지율이 아니라 3년 아니 5년 후의 지지율을 바라보고 정치를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