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행동하는 우파정당 !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정당 !
우리공화당의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처리 하려 한다.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는 더불어민주당이 책임회피용으로 사용하려던 것이다. 우리공화당은 국민의힘에 이 협의체에 들러리 서지 말고 언론인 단체와 시민 단체 등을 규합해 싸우라던 요구를 들은 체 만 체 했다. 그들이 이제 와서 필리버스터 운운하고 있지만 이는 이틀정도 시간만 벌 뿐, 법안 통과를 막지 못한다. 애당초 국민의힘은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문재인 독재를 위한 언론독재법에 대해 막을 의지가 없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독재정권의 부역자들이 모인 비겁한 정당이다.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 일명 ‘언론독재법’의 핵심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다. 이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로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어떤 것이 허위·조작 보도에 해당하는지 그 요건들이 명시돼 있지 않고, 보복적 허위·조작 보도의 구체적 예가 없으며, 고의 중과실 판단의 명확한 기준이 없다. 법률상 명확성,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뒤늦게 배상액 한도를 5배에서 3배로 축소하긴 했지만, 위법 조항이라는 오명을 피할 수는 없다. 바늘 도둑도 도둑이고, 소 도둑도 도둑이다.

실수와 고의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일부 잘못된 사실을 허위보도로 판단할 위험은, 신속성을 중시하는 초기 의혹보도를 막아버릴 것이다. 또한 정치인, 법조인, 기업인 등 사회 지도층에 대한 비판, 부정부패 탐사 보도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간단히 말하겠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윤석열의 ‘고발사주의혹’ 보도를 할 수 있겠나? 이재명의 ‘대장동 게이트’ 보도를 할 수 있겠나? 이재명 후보에게 ‘대장동 니꺼지?’라고 물으면, 고소 고발 끝에 돈은 다 털리고 감옥까지 가는 세상이 되는 것이다.

언론사의 악의적 보도와 기초적인 사실 확인을 게을리한 기자에 의해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보았다면 당연히 구제 받아야 하고, 피해에 맞는 보상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 개정안은 언론사의 매출액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달라지게 돼 있다. 기사를 조선일보가 쓰면 100억, 한겨레가 쓰면 10억, 1인 언론사가 쓰면 5만원이 되는 것이다. 일반 서민이 선거법을 위반하면 감옥에 가고, 문재인이 선거법을 위반하면 모른 척 지나가는 세상이 정의로운 사회인가? 이번 언론법 개정안은 이런 기초적인 상식조차 짓밟아 버리는 무책임한 법안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언론이 부족해 보이고, 성에 차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언론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 언론의 자유는 곧 국민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상징하고, 그 표현의 자유는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는 등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자유대한민국에서 언론의 자유가 무너진다는 것은 문재인 독재정권의 완성이 된다. 우리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문재인의 독재악법 언론중재법 개정안, 일명 언론 재갈법을 막아내야 한다.

문재인의 언론장악 음모, 언론독재법을 즉각 철회하라!

문재인에게는 자유를 주고, 국민에게는 재갈 물리는 언론독재법 즉각 철회하라!



2021년 9월 10일

우리공화당 수석대변인 이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