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은 국민농단 !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대선후보 무조건 사퇴하라


9월 25일(토) 13시, 국회 의사당 앞


행동하는 우파정당 !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정당 !

우리공화당의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했던 ‘대장동 공영 개발 사업’에서 민간업자가 출자금의 1000배가 넘는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5000만원으로 출자한 화천대유는 지난 3년간 577억원을, 화천대유 자회사 천화동인 1호를 비롯해 7개 관계사는 총 자본금 3억원으로 3463억원에 달하는 배당금을 손에 쥔 것이다.

모든 것이 의혹 덩어리이고, 모든 것이 특혜 덩어리이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이 불공정과 불의로 가득 찬 희대의 사기극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사업계획서 접수 하루 만에 ‘성남의뜰’ 컨소시엄으로 선정했다.

당시 심사를 진행한 평가위원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임직원들이었고, 하루 만에 ‘셀프 심사’처럼 되었으니 사실상 성남의뜰이 내정된 것이 아니라면 도저히 불가능한 것 아닌가

‘대장동 공영 개발 사업’은 말만 공영개발이지 민간 사업자에 대한 특혜 개발과 다르지 않았다.

이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간사업자’ 자격요건을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에서 2015년에만 ‘1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요건을 완화하여 성남의뜰에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화천대유는 대장동 땅을 35% 싸게 사서 2000억원이 넘는 분양 수익도 올렸다.

민간사업자의 비정상적 수익을 놓고 ‘리스크가 있었다’는 이재명 경기지사 측의 반박과 달리 당시 성남시를 비롯한 금융기관은 사업성을 높게 봤다는 증거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다.

실제로 당시 평당 600만원이 넘는 성남의 금싸라기 땅을 원주민들은 평당 300만원 정도 보상을 받고 팔았다. 당시 땅을 팔 수 밖에 없었던 원주민들은 성남시가 땅장사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토지수용권을 가지고 있었고, 협의가 안되면 최종단계에서는 강제 수용도 가능했으며, 대장동 개발의 인허가권자는 성남시장으로 인허가 업무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지원하였다. 금융기관들도 분양률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봤다.

사실상 땅 짚고 특혜를 준 것인데 무슨 리스크가 있단 말인가?  

매일 매일 쏟아지고 있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중심에는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존재한다.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대장동 개발의 인허가권자로 2015년 1월 성남시 행정기획국이 작성한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승인 검토보고’(출자승인 문건)를 비롯한 공문서에 결재서명을 했다.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최종 책임자는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었고,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결재가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사업이었다.

그런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 단 1원이라도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면 후보직과 공직 다 사퇴하겠다’며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또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그동안 화천대유와의 유착 의혹을 부인하고 수사를 자청했지만 우리공화당과 야당이 특검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정치쟁점화를 이유로 일축하고 있다.

참으로 저질스럽고 무책임하다는 ‘이재명스럽다’는 말이 나온다.

아무리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화천대유와의 유착 의혹을 부인하려고 하지만, 진실을 반드시 밝혀질 것이고, 이재명의 무책임한 코스프레는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또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하여 내로라하는 법조인들이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천대유는 자산관리 전문회사이지만 고문을 맡았던 권순일 전 대법관은 2020년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 의견을 낸 후, 4개월 후인 11월,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에 이름을 올리고 월 1500만원의 자문료를 받았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전화 자문 정도만 했다고 했지만, 화천대유 대표는 월 1500만원에 상응하는 일을 열심히 했다고 한다. 벌써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또 박영수 특검과 지검장 출신의 변호사도 화천대유에서 일을 했다.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전직 기자는 이재명 후보의 성남지사 재선 후 단독인터뷰를 했던 자이다. 모두 이재명 전 성남시장과 연관되어 있다.  

지금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하루 하루를 힘들게 살고 있는 대다수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만천하에 드러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부인하며 국민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몸통들이 하나둘 잠적하며 시간끌기를 시도하고 있다. ‘대장동 1000배 수익’을 사실상 설계했다는 유동규(52)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휴대전화번호를 없애고 외부와 접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의혹 당사자들이 꼬리 자르기를 하기 전에 즉각적인 특검과 국정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더 이상 국민에게 오리발 내밀지 말고 당당하게 특검과 국정조사에 임해야 한다. 그것이 지금까지 국민 앞에서 기고만장했던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해야 할 최우선 일인 것이다.

‘대장동 개발 사업 1000배 수익’과 각종 특혜 의혹은 가뜩이나 코로나로 힘든 국민을 더욱 힘들게 한 국민농단 사건이다.

우리공화당은 구역질나고 역겨울 정도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을 뛰어넘어 국민을 우롱하는 국민농단 사건으로 규정한다.

우리공화당과 국민의 요구는 명확하다.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거리에서 국민을 상대로 무책임한 코스프레를 할 것이 아니라 무조건 대통령 선거 후보직에서 당장 사퇴해야 한다. 그리고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책임질 것은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나라의 주인은 화천대유도 천화동인도 아니며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것은 더더욱 아니다. 바로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인 것이다.

우리공화당과 국민은 반드시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국민농단을 심판할 것이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국민농단이다 !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대선후보 무조건 사퇴하라 !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단 돈 1원 운운하며 오리발 내밀지 말고,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 !

서민의 피를 빨아 먹고 자신들의 배를 채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당사자들은 지금 당장 국민 앞에 무릎끓고 진실을 밝히고 사죄하라 !

죄없는 대통령, 뇌물 한 푼 받지 않은 깨끗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



2021년 9월 25일

우리공화당 대표 조원진
우리공화당 45만 당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