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고발사주의혹’
언론재갈법이 있어도 가능하겠는가?


행동하는 우파정당 !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정당 !
우리공화당의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문재인의 언론장악을 위한 명분쌓기,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가 시작됐다.

어제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은 윤석열‘고발 사주’ 사건으로 알려진 ‘뉴스버스’의 기사가 우리 해석으로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바로 김용민 의원의 이 발언이 언론중재법이 가지고 있는 위헌적 요소다. 언론중재법이 통과된다면, 이 법의 독소조항인 열람차단청구권, 고의중과실 추정이 권력자와 그에 부역하는 법원의 판단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 장악된 법원은 집권 여당에 유리한 판단만을 하게 될 것이다. 윤석열의 ‘고발사주의혹’ 기사는 열람 차단도 하지 않고, 고의적이지도 않으며, 반복적이지도 않다고 결론 내릴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의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문제,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은 기사가 올라가자마자 인터넷에서 차단될 것이며, 심층 취재한 연재 기사들은 고의적이고 반복적이라는 판단을 내려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을 내릴 것이다.

언론 보도 피해에 대한 구제를 위해서는 ‘반론권’과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하면 된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언론재갈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이유는 간단하다. 언론을 길들여 정권비판을 막겠다는 것이다. 문재인의 머릿속에는 국민의 자유라는 개념이 없다. 문재인 정권은 오로지 정권의 자유만을 추구하며 국민과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혈안이 되어있다.

‘언론재갈법’이 통과되고 나면 이제 ‘1인미디어 재갈법’이 국회에 상정될 것이다. 집권 세력은 국민을 선동하기 위해 신체의 일부를 드러내는 선정적 방송, 연예인들을 공격하는 방송의 예를 들며 국민의 입을 막고자 하는 자신들의 붉은 속내를 감출 것이다. 언론의 입을 봉쇄하는 데 성공했으니 이제 국민 개개인의 입을 막아 독재정권 완결판 ‘독재완판’을 시도할 것이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지켜야 할 최고의 선이다. 그 자유를 침해하려고 할 때는 자유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하지 않도록 극도로 제한된 방식만을 선택해야 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언론이 부족해 보이고, 성에 차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언론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 언론의 자유는 곧 국민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상징하고, 그 표현의 자유는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는 등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자유대한민국에서 언론의 자유가 무너진다는 것은 문재인 독재정권의 완성이 된다. 우리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문재인의 독재악법 언론중재법 개정안, 일명 언론 재갈법을 막아내야 한다.

문재인의 언론장악 음모, 언론재갈법을 즉각 철회하라!

문재인에게는 자유를 주고, 국민에게는 재갈 물리는 언론재갈법 즉각 철회하라!

깨끗한 대통령, 죄없는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2021년 9월 10일

우리공화당 수석대변인 이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