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성명> 문재인에게는 자유를 주고, 국민에게는 재갈을 물리는 언론재갈법 결사 반대한다 !
작성자 : 우리공화당
조회 : 1040
작성일 : 2021-09-0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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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에게는 자유를 주고, 국민에게는 재갈을 물리는 언론재갈법 결사 반대한다 !
행동하는 우파정당 !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정당 !
우리공화당의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악법독재가 자유대한민국의 헌법과 인간의 기본적 가치인 세계인권선언을 무참히 유린하면서 국제사회마저 비판의 대열에 동참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이 문재인 악법인 언론재갈법에 대해 ‘세계인권선언 및 자유인권규약에 위배된다는 의문이 있는 만큼 그에 대한 공식 입장을 알려달라’는 취지의 서한을 문재인 정부에 보낸 것이다.
국경없는 기자회(RSF)도, 국제기자연맹(IFJ)도, 국제언론인협회(IPJ), 세계신문협회(WAN-IFRA)도, 서울외신기자클럽(SFCC)도, 미국기자협회(SPJ)도 한목소리로 언론재갈법 철회를 요구하였다. 국제사회가 모두 문재인 악법 언론재갈법 반대에 나선 것이다.
이들은 모두, 언론재갈법이 비판 언론을 침묵시키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통을 훼손하며, 언론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임을 경고했다.
언론재갈법은 자유대한민국의 헌법이 보장한 자유를 탄압하는 독재법이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무력화하여 문재인에게 자유를 주려고 하는 사악한 법이다.
언론재갈법은 한마디로 쓰레기법에 불과하다.
언론재갈법은 ‘허위·조작보도의 구체적 개념도 모호하고,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가 무엇인지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여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높다.
법치사망법인 공수처법, 반노동 악법인 노동3법, 부동산 악법이라는 임대차 3법,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대북전단 금지법, 5.18 비판을 못하게 하는 5.18 비판금지법에 이어 문재인 독재를 완성하기 위한 언론재갈법은 우리가 반드시 목숨을 걸고 막아야 하는 악법이다.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CCTV 설치 의무화법,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교육감의 노골적인 인사 개입을 허용하는 사립학교 법안, 국가경제와 기업 현실은 아랑곳하지 않고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준 탄소중립법까지 문재인 정권의 입법 독재는 자유대한민국을 벼랑 끝으로 내밀고 있다.
전세계가 일어나서 문재인 독재악법인 언론재갈법 저지에 나서는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악랄한 문재인의 독재를 더이상 지켜만 보지 말고 분연히 일어나야 한다.
우리공화당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문재인 독재악법인 언론재갈법 저지 투쟁을 국민과 함께 강력하게 전개할 것이다.
또한 독재악법 언론재갈법을 9월 27일 상정 처리한다고 합의한 국민의힘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집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