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독재법, 수술실CCTV법, 사학법 개정안
독재악법과 싸우지 못하는 국민의힘은 해체하라.


행동하는 우파정당 !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정당 !
우리공화당의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우리공화당은 문재인 독재정권의 악법, 언론독재법, 수술실CCTV법, 사학법 개정안의 전면 철폐를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달 30일 본회의 개최를 합의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이들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일명 언론독재법 뿐 아니라, 의사와 환자 간 불신을 조장하는 ‘수술실 CCTV법’,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을 원천 박탈하는 ‘사학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첫째, 언론 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의 비판 기능을 봉쇄하여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법이다.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이라는 추상적인 용어는 정권에 입맛에 맞지 않는 언론에 대해 보복하겠다는 협박이다. 문재인이 퇴임 후에 이 법을 사용해 문재인의 비리를 추적하는 기자와 언론을 겁밥하는 용도로 쓰일 것이 자명하다.

이 언론독재법이 통과된다면 김정은 하명법인 대북전단금지법, 5.18 성역화를 위한 5.18 비판 금지법에 이은 ‘국민의 입에 재갈물리기 3종세트’가 완성된다.

둘째, 수술실 CCTV법은 의사와 환자 간의 불신을 심화시키고, 의사들이 소송에 시달리게 만들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이다. 전문가인 의사의 사적인 업무공간을 감시 목적으로 촬영한다는 것은 전 세계에 유래가 없다. 이는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적극적 치료를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결국 의사와 환자 모두 불만족스러운 법으로 귀결될 것이다.

셋 째, 사학법 개정안은 교원 채용 시 필기시험을 지자체 교육청에 위탁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학에 대한 무지와 증오에서 시작한 정치 보복이 법치의 탈을 쓰고 벌어지고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학은 국가 하급 기관으로 전락하게 되어 그 존재 이유를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게 될 것이다.

언론독재법, 수술실 CCTV법, 사학법 개정안 등 문재인 정권이 대낮에 자유대한민국 체제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자유를 도둑질 하고 있는데 103석의 국민의 힘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국민과 함께 악법 철폐 투쟁을 해야 할 야당 국회의원들이 대선후보 뒤에 줄 서서 당권 놀음이나 하는 국민의 힘을 이젠 국민이 버려야 한다.

정권교체는 시대의 숙명이자 국민의 바램이다. 정의로운 정권교체를 하는 것이 2021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시대적 사명이다.

투쟁하지 못하고, 불의에 굴종하는 국민의 힘, 문재인의 입법 폭주에 뒷짐지고, 대선후보 꽁무니나 졸졸 쫓아다니는 정치꾼들로 가득찬 국민의 힘을 이젠 국민이 버려야 한다.

우리공화당은 국민과 함께 잃어버린 대한민국의 정신, 자유정신을 되찾는 정권교체를 하겠습니다.

우리공화당은 아무도 탄핵의 진실을 말하지 않을 때 홀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거짓이고 불법이며 권력찬탈이라 외쳐왔습니다.

우리공화당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들이 침묵할 때, 연동형비례대표제와 공수처법 반대를 외치며 차디찬 아스팔트 바닥에서 투쟁을 했습니다. 조원진 당대표는 그 추운 겨울 국회에 천막을 치고 36일 동안 천막 농성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독재정권에 맞서는 야당 정치인의 자세고, 숙명인 것이다. 목숨걸고 싸우지 못할 자는 국회의원직을 던지고, 편히 쉬시기 바란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국민의 힘을 버립시다.

두려워 말고, 국민의 힘을 버립시다.

문재인에 맞서 5년을 투쟁해온 당당한 정당, 깨끗하고 정의로운 정당 우리 공화당과 함께 합시다.

우리공화당은 대한민국체제를 흔드는 문재인 독재에 맞서 자유의 횃불을 들고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 정신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국민여러분, 독재에 저항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서 우리공화당과 함께 문재인 독재정권을 끝장냅시다!"



2021년 8월 27일

우리공화당 공보본부장 이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