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발언>
우리공화당 최고위원회의, 2020년 11월 23일(월) 오전 10시

우리공화당이 김해신공항 폐지를 규탄하는 이유는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책적인 결정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정상이고, 국가가 아닙니다.

2020년 11월 23일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불법인신감금 옥중투쟁 1334일째 되는 날입니다.

지난 11월 21일 김해신공항 폐지 반대 규탄 대회를 대구에서 가졌습니다.

대구의 많은 시민들, 자유우파 국민들, 우리공화당 당원 동지들께서 참석해주셔서 김해신공항 폐지가 정책의 시스템을 무너뜨린 오만의 정권을 규탄하고 그것에 따라 검증위가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김해신공항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보안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의 부산 국회의원들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공화당이 김해신공항 폐지를 규탄하는 이유는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책적인 결정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정상이고, 국가가 아닙니다.

집권당, 어느 지역의 당리당락에 의해서 경제성을 따지고 항목들이 검증을 거쳐서 결정된 국가의 정책이 특정 지역에 특정 선거를 위한 표를 구하기 위해서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김해신공항 확장에 대해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프랑스 국제 전문 기관의 검증을 통해서 결정된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국가 정책에 대해서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전문가의 전문 지식도 배제해버리고, 국민의 뜻도 배제해버리고, 경제성도 배제해버리는 그 자체가 국가로서 해서는 안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공화당은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산이다, 대구다' 지역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선거를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보궐선거 원인자가 오거돈이라는 성추행자입니다.

부울경의 부산시장, 울산시장, 경남도지사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부산시장 오거돈은 성추행으로 스스로 물러났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남도지사 김경수는 드루킹 댓글 사건에 대해서 2심에서 2년 형을 받은 사람입니다. 울산시장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문제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10조가 훨씬 넘는 국책 사업을 가지고 논할 자신이 있는가? 라는 근본적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좀 더 부연 설명 드리면, 문재인 정권이 충남도지사 안희정부터 자살한 박원순 서울시장, 오거돈 부산시장 정도 됐으면 정권을 내놔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대통령 직을 사퇴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좌파들이라도 이렇게 뻔뻔한 좌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선거조차도 이겨 보겠다고 국민을 도대체 무엇으로 보고, 이런 짓들을 하는데 국민들께서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부산 시민들께서 우리공화당이 가덕도 공항이 어떻다 어떻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스템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앞으로 어떤 정권에서 국책사업을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때에 따라서, 이익에 따라서 국책 사업을 뒤집어 버리는 것이 허다합니다.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도 1억 아니고 천억도 아니고, 조 단위 10조 단위의 정책입니다. 월성원전 폐지로 15조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기값 안 올리겠다는 거짓말입니다. 이번에 검증 기관에서 검증하고 경제성이 가장 낮다는 가덕도 공항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약 15조 가까이 들어갈 것입니다. 충청권 표를 위해서 세종시에 국회를 이전하겠다. 국회 이전론을 들고 나왔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돈이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국가 채무 비율은 순수 채무만 해도 800조가 넘었습니다. 그것은 나라를, 미래시대에 희망을 걷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현재 세대가 필요하다고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산들을 다 개발하면 미래는 어떻게 삽니까? 현재 세대가 필요하다고 꼭 지켜야할 곳간의 열쇠를 다 열어버리면 미래세대는 어떤 희망을 걸고 살 수 있습니까? 이제 국민들께서 누가 올바르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지, 현재에 대한 어떤 식으로 가야 하는 방향을 제시하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공화당은 한결같이 그 길을 걸어왔고, 항상 국민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휴전된 이후에 대한민국 영토에 폭격을 당한 날입니다. 연평도 포격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휴전된 이후에 대한민국 영토에 폭격을 당한 날입니다. 연평도 포격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연평도 포격으로 돌아가신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 민간인분께 조의를 표하고 삼가 그분들의 뜻을 기리겠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은 종북 정권을 넘어섰습니다. 북한에 종속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집단입니다. 이인영이라는 자는 대한민국의 백신이 중국 폐렴 백신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면서 북한에 먼저 제공해야 한다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크리스마스 12월 25일 전후로 백신이 공급이 됩니다. K방역 그렇게 자랑하던 백신 수급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검증되지 않은 러시아 백신이나 중국 백신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검증이 끝나고, 예방율이 높은 그러한 백신을 원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K방역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언제, 어느 수량만큼 백신을 확보하고, 언제부터 백신을 구입해서 처방하는지를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눈만 뜨면 K방역 자랑하던 문재인은 백신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습니까? G20에서 한국 방역을 배우라는 얼토당토하지 않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K방역에 대해서 아셔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자가 기트 진단을 할수 있는데도 하지 못하는 이유를 아셔야 합니다. 자가 신속 키트를 시작하면 지금의 10배 이상 확진자가 속출합니다. K 방역은 그런 것입니다. 검사자를 늘리면 늘릴수록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백신 수급에 대해서, 백신 공급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은 문재인 정부의 가면을 우리는 똑똑히 봐야 합니다. 너무나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을 중국폐렴이 노출시키고 백신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겁도 없는 정부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주, 다음주는 공수처법 개정 공수처장을 야당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을 놓을 수 없는 법을 여당 마음대로 공수처장을 놓을 수 있는 개정안을 12월 2일에 통과시키겠다고 하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지난 연말 지난해 연말 공수처법 과정에서 38일간 국회에서 천막을 치고, 투쟁을 했던 일화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때 저는 38일간 국회 천막 투쟁을 하면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에게 제안을 한 것이 바로 108명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국회 안에서 단식을 해야지 공수처법을 막을수 있다고 그렇게 하소연하고,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국회에 텐트를 치고 공수처법이 악법중의 악법, 국민 감찰법이라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했지만 당시 국회의원 한 사람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왔습니다.

그때 용기를 가지고 108개 우리공화당까지 109개의 단식텐트를 쳤으면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그때의 그들의 비겁함, 비굴함이 지금의 이 사태를 만든 것입니다. 입이 열 개라도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수처법 개정안을 막아야 합니다. 만약에 법무부 장관 추미애를 보듯이 공수처장을 권력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놓으면 공수처장을 어떤 사람들을 놓겠습니까? 이제는 독재 국가가 아니라 모든 것을 감시 받고 있는 그러한 파쇼 국가의 전형적인 파쇼 국가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봅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어렵고 자영업자들이 어렵고, 부동산이 무너진 것은 우리공화당은 결국 서민들이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소득 5분위 중에서 1분위 소위 말하는 소득 최하 20%까지의 근로소득이 10%이상이 줄었습니다. 사업소득이 8% 이상 줄었습니다. 소위 상위 20%는 사업소득이 5% 늘었습니다. 결국은 양극화는 문재인 정권에서 극과 글을 달리고 있습니다.

희망의 사다리는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부동산 사다리도 무너지고, 계층의 사다리도 무너졌고, 양극화의 벽도 무너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공화당은 더욱더 어려워지는 경제 상황에서 서민과 함께 하는 그러한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가덕도 공항은 약 15조 원의 비용이 듭니다. 지금 새로운 SOC 사업을 할 상황이 아닙니다. 코로나 정국 이전에는 김해공항 확장, 가덕도 공항, 밀양 공항, 국회 이전문제 다 이야기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국가의 재정의 모든 부분이 정상화하는 것에 몰두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일자리 창출하는 것에 72조 들었습니다. 일자리는 전부 곤두박질쳤습니다. 다 중국폐렴에 핑계 대고 있습니다.

가덕도 공항은 약 15조 원의 비용이 듭니다. 김현미가 수도권의 임대주택을 보증금 1억에 월세 36만 원의 아주 질 좋은 임대주택을 자랑했습니다.

수도권으로 따지면 15만 가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주택문제가 해결됩니다. 지방으로 따지면 30만 가구에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더 확장을 해서 반값 아파트, 반값 보증금으로 적용하면 60만 명에게 임대주택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60만 명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면 청년, 서민들의 주택문제가 거의 해결이 됩니다. 그만큼 그 돈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지금 중국폐렴 문제가 백신이 나와서 내년에 해결이 다 된다고 하더라도 중국폐렴으로 인해서 무너진 자영업자들과 기본적인 경제를 다시 살리는 것에는 대략 10년이 걸립니다.

다시 중국폐렴 이전의 상황으로 돌리는 경제를 만드는데 10년이 걸립니다. 이 10년 동안은 경제를 살리는 데 모든 예산을 집중을 해야 합니다. 무너져가는 대한민국과 자영업자를 살리고, 30%에 대한 지원부터 시작해서 무너진 경제를 살리는 데 꼬박 10년을 국가예산을 쏟아도 코로나 충격의 상황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지금 새로운 SOC 사업을 할 상황이 아닙니다. 코로나 정국 이전에는 김해공항 확장, 가덕도 공항, 밀양 공항, 국회 이전문제 다 이야기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제는 느껴야 합니다. 지금 국가 재정의 상황을 봤을 때, 삼성전자가 그대로 이익을 창출한다는 전제하에 우리 재정의 모든 부분을 정상화하는 것에 몰두해야 합니다.

지금 SOC 사업을 할 시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SOC 사업을 해야 합니다. 공항을 확장할 때가 아닙니다. 새로운 공항을 만들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이라는 사업은 장치산업이지, 일자리 산업이 아닙니다. 이 중요한 문제를 간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가덕도 예산으로 반값 임대주택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수도권 안에는 30만 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수도권을 벗어난 지방은 100만 호를 만들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직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이 정부가, 또 정책 위반자들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너진 경제를 다시 돌려놓으려면 긴급하게 모든 재정을 투입해야 합니다. 그래도 그 경제 상황을 제대로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중국폐렴이 들어오기 전의 상황을 가지고 지금 신공항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굉장히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국가 재정이라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고, 경제문제, 일자리 문제에 전력을 다 해도 될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국가 재정에 현재 10조 원이 넘는 돈을 가져다 붓는다는 생각을 하는 자체가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이제 국민께 여쭤봐야 합니다. 서민, 청년들의 주택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돈을 가덕도 신공항에 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돈을 주택문제 해결에 쓸 것인지 여쭤봐야 합니다.

그리고 600만 명의 자영업자 중에서 가장 어려운 100만 명의 자영업자들한테 실질적으로 5000만 원 정도의 개별적인 돈을 지급해 줄 수 있는 돈입니다. 이 엄청난 돈을 가장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쓰겠다는 더불어민주당과 부산의 국회의원들은 정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정신들을 차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규모 SOC 정책사업은 경제적인 상황, 경제성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벗어난 지금의 상황은 개탄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대전시당과 인천시당에서 연평도 포격 10주년 참배 행사가 있습니다. 대전은 오후 2시에, 인천은 오후 3시에 행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29일 일요일은 육영수 여사 탄신 95주년입니다. 지금 중국폐렴의 단계 상승으로 인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옥천 생가에서 기자회견과 탄신제 행사를 진행하고, 대전역에서 오후 2시에 집회 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조금 더 예의주시하고 최종적인 결론은 목요일에 내리겠습니다. 대신 행사를 준비하는 분들은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토요일, 일요일 집회, 서명대에 가셔서 고생하신 유튜브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서명대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의 좌파언론이나 문제가 있는 수구언론들, 소위 말하는 보수언론들이 의도적으로 우리공화당을 기사화하지 않지만 우리의 전국 투쟁들이, 전국 서명대가 대단히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우리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을 한시라도 잊히면 안 됩니다. 또 그것이 우리공화당의 가치이기도 합니다.

서명대를 해주시는 동지들께 무한한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우리공화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