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친북독재정권이 외면하고 탄압하는
북한주민, 탈북국민, 북한인권법, 북한인권

-북한인권법 시행일 9월 4일, 북한인권의 날에-



오늘은 11년 만에 천신만고 끝에 2016년에 대한민국에서 제정되었던 ‘북한인권법’의 시행일 9월 4일이다. 북한인권법은 2016년 3월 2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통과되어 3월 3일 공포되었고, 9월 4일 시행되었다. 수많은 시민단체들과 국제사회가 유엔이 끈기 있게 멈춤 없이 북한인권의 문제를 제기하고 북한인권법의 필요성을 외치고 외친 결과 제정되었던 북한인권법이다.

역대 대통령 누구보다도 강력한 자유민주주의통일의 비전을 제시하며, 북한주민들에게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자유대한민국으로 오시라고 초대한 박근혜 대통령 정부였기 때문에 북한인권법은 결국 제정될 수 있었다.

우리공화당 대표 조원진 의원은 2018년 11월, 북한인권법의 시행일인 9월 4일을 ‘북한인권의 날’로 제정해야 한다는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그런데, 북한인권의 날이기도 한 오늘 9월 4일에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현실, 북한인권의 현실, 북한인권법의 처지, 우리의 현실은 암담하고 참담하다. 문재인 친북독재정권 하에서, 문재인과 김정은이 4번이나 만났음에도 문재인은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에 있음에도 김정은에게 2천 5백만 북한주민들의 ‘인권’이란 말 한마디조차 꺼내지 않은 반인권적 행태를 보였다.

문재인 친북정권 하에서 북한인권법은 시체 상태가 되어서 북한인권법의 핵심 사항인 북한인권재단은 더불어민주당의 방해로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필수 구성원인 검사도 없이 파행 운영되고 있고,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임명할 필요도 없다며 임명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친북독재정권은 심지어 대북전단을 보내는 탈북국민 인권단체들을 경찰 검찰을 동원해 탄압하고, 북한인권 시민단체들에 대한 사찰을 강행하며 탄압하고 있다. 북한 내에서 북한주민에게 자행되는 북한정권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고 심각한 북한인권침해를 우려하던 국제사회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내의 탈북국민들, 북한인권단체들을 탄압하고 민주주의와 인권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걱정해주고 있다.

살아보겠다고 대한민국으로 와서 이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에서 굶어죽은 고 한성옥 모자(母子)의 비극이 여전히 생생하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 대한 정권의 탄압은 도를 넘어 독재정권다운 폭정이다.

11년 동안이나 북한인권법 제정을 방해하고 지연시켰던 소위 진보, 실제 친북반미주의자들은 내내 대한민국 인권이나 신경써야 한다, 북한정권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 국가보안법 철폐해야 한다 했었다. 그리고, 그랬던 그들은 정권을 잡은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의 인권 상황을 그들 스스로 북한 수준으로 반인권적, 독재상태로 만들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탈북국민을 탄압하고, 북한인권법을 휴지조각 만들고, 북한주민의 인권에 대해서는 소름끼치게 한 마디도 꺼내지 않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인권변호사 출신 문재인 정권의 실체다. 인류 보편적 가치의 인권마저, 편향적으로 적용하는 반인권정권 문재인 정권이다.

북한인권법 시행일 9월 4일 ‘북한인권의 날’에 우리공화당은 문재인 정권에게 강력하게 요구한다. 문재인 정권은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작동되게 하라. 우리공화당은 문재인 정권이 북한인권재단을 출범시키고,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정상화시키고,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즉각 임명할 것을 촉구한다.

2천 5백만 북한주민이 정치범수용소에서 당하는 상상할 수 없는 가혹행위, 생각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도 없는 거대 수용소인 북한정권에 갇혀 있는 북한주민의 해방을 위한 우리공화당의 노력과 투쟁은 중단 없이 계속될 것이다.


2020년 9월 4일

우리공화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