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은 무능, 무책임, 무대책의 오만함을 버리고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럽 전역 입국 금지를 즉각 시행하라!

한국 시각 18일 23시 기준 유럽 내 우한폐렴 COVID 19 확진자 수가 7만 7332명, 사망 3439명으로 중국 확진 8만 894명, 사망 3237명으로 사망 환자는 중국을 추월했다. 유럽 인구가 약 7억 5000만 명, 중국이 약 13억 8000만 명으로 인구수 비에서 보면 유럽의 피해가 단시간에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COVID 19는 심한 팬데믹(pandemic, 세계적 범 유행)상황에서 글로벌 입국 규제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미 문재인 정권은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하지 않아 국내 지역사회에 번졌고 현재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환자의 일일 증가 추세가 주춤하다는 이유로 안이한 대처를 하면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권은 전염병 대책의 대 기본원칙을 무시하지 말기 바라며 전문가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국내 전문가들은 유럽 전역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장도‘초기의 중국인 입국 금지를 하지 못해 발생한 총체적 방역 실패를 반복해선 안 된다’며 유럽에서 지역사회 감염이 대규모로 확산되기 때문에 유럽 전역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로 해외 감염원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EU내에서도 상당수 회원국이 각자 이웃 EU국을 포함 해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고 있고 미국도 조치를 한 상황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아직도‘유럽발 입국자가 평소보다 10%로 줄었고 그 중 대부분이 내국인이다’며‘입국 금지 효과가 크지 않다’고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는 오만함을 보이고 있다.

자국민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서 어찌 국민을 위하는 정부라고 자처하는가? 문재인 정권의 보건 전문가에게 보건정책 전문가로서 묻고 싶다. 도대체 무슨 의도로 기본 중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있는가? 국민의 생명이 하찮게 여겨져서인가 아니면 정말 무능한 정권이라서 그런가?

이 정권은 이제 더 이상 무능, 무책임, 무대책의 오만함을 버리고 국민이 토하는 분노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 무엇보다 능력이 없으면 전문가의 의견을 수용하는 최소한의 행동을 보이기를 바란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국가 본연의 책무를 다하기를 바란다. 국민을 무시하는 정권, 국민의 생명 안중에 없는 정권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


2020년 3월 19일
자유공화당
국제대변인 도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