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 잃어버린 일자리, 자유공화당이 되찾겠습니다
- 매년 경제성장률 1%씩 회복시켜 잃어버린 110만개 회복…5대 정책패키지 제시
- 법인·사업소득세 인하, 업종별 규제 혁파 통한 기업·자영업 동시 리쇼어링
- 인공지능이 창업생태계까지 이르는 액션플랜 가동…文 짜파구리식 정책 폐지
○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문재인식 짜파구리 정책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한국은 후진국으로 낙오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기간 추락한 경제성장률을 다시 회복시켜 잃어버린 일자리를 국민께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 첫째로 만악(萬惡)의 근원,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지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표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시행으로 경제성장률, 제조업 생산능력, 양질의 일자리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기업의 경영환경이 나빠지자 해외로 빠져나가는 자금은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높은 임금 수준과 고용 경직성이 기업을 외부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또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시행한 뒤 소득분배 개선이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가계부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세금투입으로 국민들을 눈속임 하는 현 정부의 행태는 미래 세대에게 큰 재앙이 될 것입니다.
○ 둘째, 국민 혈세 퍼붓는 공공근로 아닌 진짜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정부는 월수당 20~30만원으로 최저생계비의 절반 안되는 공공근로를 취업자 수에 포함하며 세금 퍼붓기식 재정확대 지출이 일자리창출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기극을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생산성과 관련이 없는 공공근로까지 국가의 경제상황을 알려주는 일자리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지난 공공근로에 포함되는 50, 60대가 각각 급증한 반면 30~40대는 오히려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새로운 산업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은 이제 불가능합니다. 대기업이 나서서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셋째로 기업-자영업 동시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해외로 떠난 기업들, 일자리 잃은 자영업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해외직접투자액은 역대 최고치인 반면 국내투자는 계속해서 마이너스 행진입니다.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외 및 유턴 기업에 대해 법인세 10~20년 감면 제도를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부담이 되는 사업소득세제 감면을 추진해 국가정책 실패로 잃게 된 일자리를 되찾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법인세 비율은 3.8%로 OECD 34개국 가운데 7위입니다. 주요 국가들은 법인세율을 경쟁적으로 낮추고 있는데 우리만 거꾸로입니다. 법인세율을 낮추어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더 많이 고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산업별 규제를 전면적으로 완화할 것입니다. 모든 업종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면허제에서 등록제로의 전환 △자격증 제도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실시하겠습니다.
○ 네 번째는 사업할 자유 막는 노동악법을 개정하겠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2017년 노동법을 개정했습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를 위해 해고와 감원 요건을 완화하고 기업의 해고 부담을 줄인 결과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 실업률을 기록하고 2019년 약 269만 건의 신규 채용을 이뤘습니다. 한국도 지나치게 노동 친화적인 5대 노동법을 개정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노동개혁으로 인해 실업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앞의 사례에서 보듯이 오히려 정규 고용이 늘어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 다섯번째, 공무원 수는 국민 여러분이 결정해주십시오.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 따르면 2022년까지 17만 4천명의 공무원을 증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공무원은 법으로 신분이 보장되어 중간에 해고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증원에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공무원 증원 정책은 폐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정원을 줄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동의를 받는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2020년 3월 19일
자유공화당
대변인 최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