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대란(大亂)과 줄서기를 반드시 없앤다더니
독점과 특혜를 조장하여 국민들을 더욱 줄서게 만든
문재인 정권은 퇴진하라.

지난 2월 마스크 대란과 줄서기를 반드시 없애겠다며 문재인 정권은 마스크 및 손소독제 생산 판매업자의 생산량과 판매량을 신고하도록 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마스크 가격을 통제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인 것처럼 마스크 시장을 개입하기 시작하더니, 국민 편의를 위해 배급제 형식의 마스크 5부제를 즉각 도입하였다. 관련 유통에 대한 독점권을 국가가 두 기업에게 지정하면서 2018년도 순이익이 280억원이었던 기업이 월 252억원정도의 순이익을 발생케 하고 있다.

반면에 중국폐렴으로 인해 벼랑 끝에 몰린 대기업들의 임원들은 자진해서 임금을 반납하는 상황으로까지 치달아 기업의 위기감을 보여주고 있다. 비용절감에 대한 대책이 어려운 대한민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이미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현실 속에 문재인 정권이 호언장담을 했던 마스크 대란과 줄서기 없애기의 결과는 문재인 정권이 벌인 국가지정 공적 마스크 유통에 의해 사회주의 배급형식으로 변모하여, 국민의 편의성을 완벽히 무시한 채로 줄서기는 물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걱정까지 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국민의 마스크 소비의 편의성을 중시했던 문재인 정권의 말과 달리 국민들에게 가장 접근성이 좋을 수 있는 편의점을 판매처에서 일방적으로 제외하여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유통기업과 여당, 식약청장과의 관계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언제 끝이 날지도 모를 중국폐렴의 피해를 생각하면 국가지정 공적 마스크를 제공하는 유통업체는 밤샘작업과 인건비가 상승하더라도 발생하는 매월 252억 순이익에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을지도 모른다.

중국폐렴을 막지도 못한 문재인 정권이 중국폐렴으로 인해 벼랑 끝으로 몰린 국내 기업들과 달리 중국폐렴에 의해 특정 기업에 이런 특혜를 줌으로써 국민들을 대상으로 마스크 장사를 하며 자유 시장에 개입하고 있는 이 현실이 경악스럽다. 그들만의 잔치를 위해 오늘도 국민들은 스스로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다. 국민들에게 공정과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거짓으로 되려 특정 기업에게만 특혜를 제공하여 국민들을 줄서게 하는 문재인 정권은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고 당장 퇴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3월 18일

자유공화당
대변인 박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