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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박근혜대통령님 칠순축하 현수막은 적법한 현수막입니다.

작성자 : 칼있쓰마	조회 : 1409
작성일 : 2021-02-02 01:31

최근, 언론보도에 대구 중구 관내에 박근혜 전대통령님 7순 생신 축하 현수막이 게첨되어, 중구청이 자진철거를 계도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구청은 정당에서 게첨한 현수막이라는 관점만으로 법령을 판단하는 과오를 저질렀습니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적용배제)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관혼상제 등"을 위하여 30일 이내에 표시하는 광고물의 경우,
법제3조(허가,신고) 및 법제4조(금지장소)를 적용배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광고물을 표시한 자와 관계없이 말입니다.

살펴보면, "7순생신"의 경우, 전통적으로 "칠순잔치"를 여는 등 "관혼상제 등"에 해당한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구청장이 위 적법한 광고물을 단순히 민원이라는 정치적 목적에 따라 불법광고물로 판단하여 행정대집행을 단행한다면,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 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엄중 경고합니다.

박근혜대통령님 칠순축하 현수막은 적법한 현수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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