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애국당, 5.18에 대한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법개정 추진


...이와 함께 대한애국당은 5.18에 대한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법개정도 추진하겠다.

현행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법」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부상자, 희생자를 5·18민주유공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적용 요건이 명확하지 않고, 적용 대상의 심사 및 결정에 있어서 다른 보훈 법률들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현재 5·18민주유공자로 결정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필요한 경우에만 거치도록 되어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 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향후에는 반드시 거치도록 개정하고, 국가보훈처장으로 하여금 5·18민주유공자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내용이다.

현재 국가보훈처는 5.18민주유공자의 명단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어 매년 5.18민주유공자의 현황과 그들에 대한 지원 현황 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당 홍보팀에서는 이와 관련한 홍보자료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애국 국민과 당원동지 여러분께서 대한애국당의 애국 3법에 더해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법률 등에 대해 적극 홍보해주시고 알려주시기 바란다.

대한애국당은 앞으로도 수권정당, 정책정당의 면모를 국민께 보여드리기 위해 정책개발뿐만 아니라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대한애국당은 10대공약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이 공약에 대한 홍보, 실천을 준비할 것이다.



- 2018.12.05.(수), 대한애국당 최고위원 및 주요 당직자 연석회의 중 조원진 당대표 발언에 대한
대변인실 브리핑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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