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수 우파 가족 여러분, 얼마전 지인분 교통사고 소송 도와드리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0의 상태에서 하다보니 이런저런 자료 모은것들 정리해보면서 공유해봅니다. 참 교통사고 합의금도 종류가 어찌 그리 다양한지 모르면 큰 손해 보겠더라구요. 도움되셨으면하여 올려봅니다.

교통사고 형사 합의금은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적인 보상을 말합니다. 이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형사 처벌을 면제받기 위한 조건 중 하나로,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형사 처벌을 받지 않거나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합의금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1.피해자의 부상 정도: 부상의 정도가 심할수록 합의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2.후유장애 여부: 사고로 인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합의금이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3.가해자의 과실 비율: 가해자의 과실 비율이 높을수록 합의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4.기타: 피해자의 연령, 직업, 소득 등도 합의금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합의 시점: 합의 시점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빠른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초반에 높은 금액을 불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낮아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6.보험사의 개입 여부: 보험사가 개입하지 않은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합의금을 조율해야 합니다. 반면 보험사가 개입한 경우, 보험사와 함께 합의금을 조율하게 됩니다.
7.공탁금: 공탁금은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맡기는 돈 입니다. 공탁금을 낸 경우, 일부 형사 처벌을 감경받을 수 있지만,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형사 합의금의 결정 요인과 산정 기준
자동차사고 합의금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와 후유 장애 여부이며, 이외에도 가해자의 과실 비율, 피해자의 연령, 직업 및 소득 수준 등도 고려됩니다.
일반적으로 형사 합의금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1.진단 주수: 전치 몇 주인지에 따라 형사 합의금이 달라지며, 보통 1주당 50 - 70만 원 정도로 책정됩니다. 그러나 이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후유 장애 예상 기간: 영구적인 후유 장애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다 높은 금액의 형사 합의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과실 비율: 가해자의 과실 비율이 높을수록 형사 합의금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4.소득 수준: 피해자의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형사 합의금 역시 높아질 수 있습니다.
5.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서 위자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한편, 보험 회사에서는 형사 합의금을 대신 지불하거나 중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 회사의 규정과 절차를 따라야 하며,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필요합니다.

* 교통사고 형사합의금과 민사 손해배상의 차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개념이며, 각각의 목적과 성격이 다릅니다.
형사 합의금은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적 보상으로, 형사 처벌을 감면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가해자가 형사 합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반면에 민사 손해배상은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의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가해자의 보험회사나 가해자 본인이 직접 책임을 지게 되며, 민사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는 별개의 절차이며, 형사 합의금을 지급하더라도 민사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형사 합의와 민사 손해배상을 각각 고려해야 합니다.

* 합의금 산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산정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부상 정도: 부상의 정도와 심각성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상이 심한 경우에는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할 것입니다.
2.소득 수준: 피해자의 소득 수준도 중요한 요소 입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보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후유증: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예상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도 고려해야 합니다. 후유증이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과실 비율: 사고 발생 시 양측의 과실 비율도 합의금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의 과실이 큰 경우라면, 합의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5.기타 요소: 위의 요소 외에도, 피해자의 연령, 직업, 가족 상황 등도 합의금 산정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합의금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형사 합의 시 유의사항과 법적 절차
유의 해야 할 사항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 합의 내용을 명확하게 문서화 하고, 서명 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합의 이후에도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원만하게 해결 되지 않을 경우엔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검찰 단계에서 진행되며, 검사와 교통사고변호사가 각각 가해자와 피해자를 대리하여 협상을 진행합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지며, 이에 따라 가해자의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 합의 도달을 위한 협상 전략과 팁
협상 테이블에서는 유연성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요구에 대해 수용하거나 거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때, 자신의 목표와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상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상대방과의 신뢰를 구축하고, 보다 원활한 협상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더해서, 제 3자의 중재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 입니다.

* 합의 이후의 절차와 필요 서류 준비하기
형사 합의가 완료되면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문서에는 당사자들의 이름과 주소, 합의 내용, 날짜, 서명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 피해자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경찰서나 검찰청에 합의서를 제출 하고 사건이 종결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만약 보험회사와의 민사 합의도 진행해야 한다면, 형사 합의와는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형사 합의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및 답변
Q. 12대 중과실 사고만 형사 합의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뿐만 아니라 중상해, 사망사고도 형사 처벌 대상이며,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감경 받기 위해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Q. 형사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A. 형사합의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으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진단 주수당 50 - 70만원 정도로 책정되며, 피해자의 과실 여부, 소득, 입원 기간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Q. 형사 합의 후 보험회사와 다시 합의해야 하나요?
A. 네. 형사 합의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개인적인 합의이며, 보험회사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보험회사와 다시 합의하여야 하며, 형사 합의금을 공제하고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