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최보식이 만난 사람] "엄마가 마당에 쓰러져 통곡하자, 어린 나는 '왜들 울지?' 의아했다"
[부친은 징용 노동자, 큰형은 징병 군인… '80세의 조종사 훈련 교관' 서호선씨]

조종사 훈련교관 서호선 인터뷰 내용

2010년 아버지 징용,형은 징병 사망으로 2010년 각각 2천만원 합 4천만원 위로금 받았다
정부가 지금까지 관련 피해자 7만8083명에게 지급한 위로금은 총 6418억원쯤 됩니다.

정부에서 주는 돈은 기간이 있어 기간이 지나면 절대로 돈을 안줍니다

최보식 기자가 질문중에
―작년 말 우리 대법원은 '손해와 고통에 따른 개인 청구권이 살아 있다'며 피해자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판결을 내리면서도 그 의미와 파장을 몰랐습니다.
이는 1965년 한일 협정 이래 지속돼온 한일 외교 체제를 뒤엎는 것이었지요. 문 대통령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는 연두 회견에서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 정부는
더 겸허해야 한다. 한국은 삼권분립의 나라이고 사법부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했지요. 결국 무역 제재 조치와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로 이어졌습니다.
청와대가 '반일 감정'을 부추기자 일본에서는 극우 성향 정치인들이 무대 전면에
배치됐습니다."

작년 말 징용 피해자 4명이 각 1억 4억 판결하면서 의미와 파장을 몰랐다고 하는데
1심도 아닌 대법원에서 파장을 몰랐다면 말이 됩니까?

재판을 오랫동안 한 이유가 한일관계 파장때문에 오랫동안 했다고
초등학생도 알 수 있습니다

뮨재인은 박대통령 어렵게 합의한 위안부 합의도 깨버렸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문재인 정권이 반일 선동으로 일본을 적처럼 취급은 초등학생도 압니다

문재인은 2017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 파기 선언한 반일 선동 주범입니다

서호선은 최보식의 물음에 상식적으로 답은 잘한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해결될 문제라면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징용 배상
판결은 국가 간 문제입니다. 우리 사법부가 아니라 외교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삼권분립하에서 사법부 판단에 관여할 수 없다'고
한 발언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역할이 어디에 있습니까."

징용피해자 4명의 소송 기록을 보면
징용피해자가 일본 법원에 소송했으나 패소하여 한국법원에
2005년 국내 법원에 소송을 내, 2012년 5월 대법원 1부에서 원고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2013년 7월 환송후 원심인 서울고법 민사19부가 대법원 환송 판결의 취지대로
여씨 등 원고들에게 1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이후에도 5년 넘게 재상고심 심리와
선고를 미루다가 작년 2018년 10월 30일에 문재인 추종자 대법관이 장악한 대법원에서
각 1억 총 4억 지급 판결

피해자 여씨 등은 상식적으로 국내문제가 아닌 국가간 문제여서 일본 기업 상대로
손해배상 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에도 국가에서 주는 위로금을 외면했는데도
대법원에서 거액의 왜 이런 반국가 판결은 이해가 안됩니다

성공 확실하지 않은 국가관 이런 소송은 문재인 일당이 반일 노리고
꾀임 등 같은 짓을 한 것 같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은 변호사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려 소송 꺼리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손해배상 소송은 승소하면 성공보수 등 변호사가 갖고 가는 돈이
절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