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대통령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지난 8월29일 14:00시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박근혜 대통령 사건의 대법관 (13명)전원 합의부의 최종 선고가 있었다 이 판결에 대하여 많은 언론과 정당과 단체에서 언급이 있었다 그러나 정작 정통 법률 단체인 대한변협에서는 아무런 성명이 없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대법원 자신이 사법부의 사법정의를 짖밟고 법치주의를 파괴한 불멸의 치욕이자 오판이다 따라서 본인은 대법관 전원의 즉각 사퇴를 외치면서 이 판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성명 한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이며 법치주의 국가이다 그리고 사법부의 형사재판의 3대 원칙은 무죄추정의 원칙, 증거 재판의 원칙,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 그런데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이러한 원칙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대한민국의 역사와 국민의 피와 땀으로 쌓은 대법원의 재판정에서 한 치의 오차 없는 치열한 논증의 공명정대한 재판을 하는 대법관이 아니라 비뚤어진 사적 안목과 편견에 의한 반 법치주의 불법 정치 재판을 자행 한 것 이다
이 재판에서 중요한 요점과 핵심은
첫째-삼성이 제공한 말3필이 뇌물죄의 뇌물인가여부이고
둘째-삼성의 이재용이 박대통령에게 청탁을 한 것인가 여부이며
셋째-최서원과 박대통령이 이 사건의 공동정범인지 여부이다
우리 형법 제129조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또는 약속한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 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그런데 이 사건의 뇌물죄를 판단하기에 앞서 최서원의 딸 정유라를 살펴보면 정유라는 국제대회에서 매달을 딴 국가대표 승마선수이다 따라서 국가는 국가 대표선수를 육성하고 지원할 의무가 있고 정유라는 당연히 국가 대표선수로서 국가나 승마협회가 지원하는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박근혜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체육부나 승마협회 관계자등에게 승마선수에 대한 지원을 협조 요청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승마선수에 대한 지원의 요청은 대통령으로서의 정상적인 업무 활동의 영역이고 역대 모든 정부가 일반적으로 해온 국익을 위한 통상적인 대통령의 업무적 관행에 속한 것으로 불법적인 것도 문제 될 일도 아니다 따라서 정유라가 승마선수로서 유망하지도 않고 국가대표선수로서 자격도 없는 선수가 아니라 일정한 자격을 가진 선수인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의 전제는 자격도 없는 자가 대통령의 빽으로 오로지 특혜를 받았다는 관점에서 보고 이 사건을 추상하고 편집한 것이다
다만,정유라의 모친 최서원이 분수에 넘치게 박대통령을 잘 안다는 것으로 하여 승마선수인 딸을 위해 과욕을 부렸다고 할 수는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삼성이 구입한 말3필의 사용권은 승마선수인 정유리 측에 있었지만, 소유권은 삼성에 있음이 명백히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소유인 말3필의 구입대금 34억원을 대법원은 뇌물로 인정했고 K동계스포츠센터16억 지원도 함께 뇌물로 인정하였다
정유라가 말3필에 대한 사용권을 가지고 있을 뿐이고 삼성이 등기권리상 법률상 명백한 소유권이 있음에도 정유라가 사실상 소유권자라는 올가미를 씌워서 뇌물이라고 한 것이다(엄마인 최서원이 딸,정유라에게 너말 처럼 쓰라고 했다는 것 때문에 사실상 정유라의 것이다라고 한 것-반대로 엄마가 딸에게 승마훈련하면서 고가의 말 때문에 조심하느라 제대로 훈련을 못할까바 딸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맘놓고 말을 타라고 너말처럼 타라고 할 수 있는 것,따라서 이것은 오히려 말의 소유가 삼성의 것임을 말한다)
2)-그리고 박대통령을 최서원과 함께 말3필의 뇌물을 받은 뇌물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은 법치주의와 증거주의를 파괴한 부정한 불법 판결이자 오판이다,
왜냐하면 최서원과 박대통령이 공동정범이 되려면 이 사건에서 공동정범이 되기 위해 삼성으로부터 말을 받기위한 모의가 필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청탁이 있어야하는데 아무런 모의도 없었고 그렇게 인정할 증거도 없다
또한 뇌물죄의 공동정범이라면 뇌물을 받아서 챙기는 이득이 있어야한다 따라서 박대통령에게 객관적이고도 상식적인 이익이 있어야 한다 박대통령이 최서원과 삼성의 말 구입에 대해 모의한 적도 없고 삼성의 말3필의 뇌물을 받아서 박대통령에게 이익이 될게 사실상 하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대통령에게 이익이 있다면 삼성의 지원을 받은 국가대표선수가 정유라이던 그 누구이던 훈련을 잘해서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서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하는 것이 박근혜대통령에게는 기쁨이고 이익이라고 하면 이익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평소 박대통령은 대한민국과 결혼헀다는 소신으로 살아 오신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모든 법관들은 단죄하기에 앞서서 일반적으로 범죄인의 과거를 살펴보고 단죄 한다 그런데 대법원 대법관들은 박대통령의 평소 살아온 과정과 소신과 철학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뇌물죄로 엮어서 올가미를 씌우는데만 두눈에 불을 켜고 죄인 만들기에 앞장섰다
돈 한푼 받지 않은 청렴한 대통령, 승마선수들이 좋은 말로 열심히 훈련하여 올림픽에 출전하여 메달을 따서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하는 것을 기쁨으로 살아온 대통령을 받지 않은 뇌물을 뇌물죄라는 더러운 이름으로 올가미를 씌워서 단죄하였다 참으로 피를 토하고 통탄할 일이다 이처럼 억울하고 참혹한 일이 실제로 법의 이름을 가장하여 21세기 대한민국 대법정에서일어났다 이 나라의 대법원 대법관들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반역자들이다
3)-그리고 대법원은 박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 하였다
대통령의 포괄적 권한 운운하면서 대통령과 이재용이 만난 것 자체가 그렇고 그런 것 아닌가라는 것으로 이름도 생소한 묵시적 청탁이라는 올가미를 씌웠고 대통령으로서 행한 국익을 위한 순수한 박대통령의 직무집행을 왜곡하고 범죄로 예단하여 죄인 만들기 재판하는 데는 그침 없이 직행하였다
박대통령이 국정의 운영자로서 각계각층의 현안을 살펴보고 국정운영에 참고로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국정 수행의 업무 영역에 속 한다 대부분의
체육단체의 임원들이 대기업의 임원들이다 그리고 이런 임원들이 체육시설이나 선수발굴과 육성 등에 많은 투자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다
박대통령은 삼성 임원에게 좋은 말을 사주라는 말밖에 한 사실이 없다 이것은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 승마협회이니까 좋은 말로 선수들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뜻에서 한말인데 이것을 삼성의 청탁에 대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단죄하고 올가미를 씌웠다
이것은 재판을 무죄추정의 원칙, 증거재판주의, 죄형법정주의가 아니라 법관의 왜곡된 사적 편견과 박근혜대통령사건에 대한 거짓 왜곡 과장된 언론보도와 불법사기탄핵에 근거한 예단심리에 의한 반 법치주의 불법 오판이자 역사에 기록되고 역사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할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수치이자 불명예이고 불멸의 치욕일 뿐이다
이로서 2019년8월29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역사와 법치주의 사법정의의 죄인이 되었다 현재의 대법원 13명대법관 다수결 재판제도의 모순과 불법에 대해 정의와 진실에 근거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국정농단은 처음부터 없었고 이렇게 국정농단이라고 작명하고 칭한 자들의 모략과 거짓 선동과 선전의 사기에 의한 불법정변이자 촛불난동일 뿐이다
박근혜대통령의 불법탄핵 사건과 불법재판은 이것으로 결코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며 우리는 정의와 진실을 목숨에 담고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세우기 위해 더욱더 가열 차게 법치투쟁을 전개 할 것이다 그리고 애국 국민들에 의해 이 사건에 연루된 모든 자들을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하여 단죄 할 것이며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 숨 쉬는 한 애국국민들의 정의의 절규와 진실의 함성으로 구국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끝으로 박근혜대통령을 국정농단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엮어서 불법인신감금하고 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무죄추정의원칙,증거재판의원칙,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짖밟은 대법관들은 즉각 사퇴하라!!
그리고 헌법을 유린하고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문재인도 즉각 사퇴하라!!
<박근혜대통령은 죄가 없다 원천무효! 불법사기탄핵 즉각 석방하라!!>
탄핵무효확인청구소송 및 불법탄핵결정 헌법재판관전원고소 동참하자!
2019년9월5일
우리공화당 박근혜대통령구출위원회 姜董槿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