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직속 부하인 박관천 경정은 청와대 문건 17건 유출로 1심에서
징역 7년 선고 받았는데 2심에서
(서울고법 최재형 부장판사 2016년 4월 28일 판결)
현금 5천만원과 금괴 6개(1억 7천만원 상당)뇌물로 징역 7년 받았으나
최재형 고법 형사부장이 아주 교묘하게 금괴 1개를 공소시효 지난 것처럼
처리로 금괴 모두 공소시효 지난 것처럼 면소 처리해서 뇌물 무죄판결로
2심에서 집행유예 석방

박관천 경정은 1심에서 징역7년을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했습니다

최재형 고법 부장판사가 석방조건으로 네이처퍼블릭부터 100억 받은 전라도
최유정 변호사도 26건중 12건을 무죄 또는 감형으로 가볍게 처벌한 인간

문재인은 작년 1월에 이 인간을 감사원장 임명해서 감사원장

애국심 정의 공정 국가관이 전혀 없는 주적같은 인간들이 국가 지도층
노릇하는 망하기 직전의 대한민국입니다

조응천은 박지만 마약사건에 담당검사이고 대구 출신여서 청와대 추천했는데
박관천과 함께 청와대 문건 17건 유출로 재판회부됐으나 1심에서 무죄로
민주당 공천 받아 남양주 갑에서 당선
박지만 추천으로 청와대 갔는데 박대통령 뒤통수 친 짓을 했으니 기가 막힘

*2016년 5월 4일 보도내용(2016년 4월 29일 판결했음)
검찰, '靑문건 유출' 조응천·박관천 2심 판결 불복 상고
특수2부, 4일 법리오해로 서울고법 형사4부에 상고장 제출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60504 11:37 송고 | 20160504 11:44
최종수정

검찰이 지난 2014년 말 정국을 뒤흔들었던 '정윤회씨(61) 국정개입 의혹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에 대한 2심 판결에 불복해 4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김석우)는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에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54)의 무죄, 박관천 경정(50)의 집행유예
선고와 관련해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장을 냈다고 이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비서관에게 1심과 같이 무죄, 박 경정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출된 '정윤회 문건'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출된 문건의 성격에 대해서는 '공무상 비밀'이라고 봤다. 관련된 사람들의
비리나 사생활이 담겨 있고 내용 유출시 대통령비서실의 감찰기능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보고 공무상 비밀 누설은 1심처럼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조 전 비서관의 지시로 박 경정이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지만 EG 회장(58)에게 이 문건을 전달했다고 보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박 경정의 일부 뇌물수수 혐의는 유죄를 인정한 1심과 달리 처벌할 수 있는
시기가 이미 지났다고 보고 모두 면소 판결을 내렸다.
조 전 비서관은 박 경정과 함께 2013년 6월~2014년 1월 청와대 내부문건 17건을
무단으로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박 경정은 조 전 비서관의 지시를 받아 공무상 비밀이 담긴 문건을 만들고 유출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됐다. 이후 룸살롱 업주로부터 현금 5000만원과 금괴 6개 등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추가 기소됐다.


1심은 유출된 문건이 조 전 비서관 등이 윗선 보고를 끝낸 전자문서를 추가로
출력하거나 복사한 것에 불과해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보고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박 경정이 박지만씨에게 '청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 측근(정윤회) 동향'
등 문건을 건넨 점은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박 경정의 뇌물수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추징금 434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조 전 비서관은 지난 4·13 총선에서 경기도 남양주갑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dhspeopl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