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아트 작가가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머리에 꽃을 꽂은
포스터를 붙여 선거법 재판에서 문재인 추종 서울고법 판사가 무죄 선고 후에
또 2014년 10월 20일 박대통령 비방 포스터 전단지 3만 5천장을 광화문
등에 뿌린 팝아트작가가 경찰에 체포된 것을
조국 서울법대교수는 박대통령을 지독하게 비판
"박근혜 ‘대통령’ 아닌 ‘최고 존엄’ 된 것 같다"고 박대통령을
주적 김정은인 것처럼 지독하게 명예훼손과 모욕했습니다
이 작가가 박대통령과 세월호사고가 관련있는 것처럼 비방할려고 2014년 6월에
세월호 종이배와 침몰 박근혜 스티커 붙여서 경찰이 입건하니까
문재인 언론은 아래 제목으로 보도
‘박근혜 풍자’ 작가 무죄 받았지만…세월호 비판 또 수사
이하 작가 "표현의자유 탄압 비극적 시대"…종이배 침몰 박근혜 스티커
배포자 입건
한 번도 아닌 3번이나 박대통령을 비방해도 처벌다운 처벌이 없었습니다
조국이나 문재인였으면 문재인 판사가 최소 징역 1년 이상 선고했을 것입니다
대통령 모욕죄 명예훼손 선거법 등 위반으로 징역 1년 이상 선고했습니다
작년 3월에 조국 민정수석을 비판했다고 70대 블로그를 직접 경찰에
고소하여 벌금 3백만원 선고 받게한 극악무도한 인간같은데
이런 인간이 법무장관하면 의문사로 많은 사람 죽을 것 같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사람을 안죽이지만 문재인 주사파 정권은 내년 총선 승리하면
의문사로 많이 죽일 것 같습니다
*2014년 10월 21일 동아보도
조국 "박근혜 ‘대통령’ 아닌 ‘최고 존엄’ 된 것 같다"
박해식기자 입력 2014-10-21 16:29수정 2014-10-21 16:39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 모독'발언 전후,
그는 '대통령'이 아니라 '최고 존엄'이 된 것 같다"고 비꼬았다. 최고 존엄은
북한이 사망한 김일성, 김정일과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등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다.
조 교수는 20일 자신의 트위터에 팝아티스트 이하 씨가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전단 수천여장을 뿌리다 경찰에 체포된 것을
비판하면서 이같이 썼다.
조 교수는 "이하 팝아트 작가, 건물 옥상에서 '머리에 꽃 꽂은 박근혜' 풍자
포스터 3만 5000장 살포 후 주거침입 혐의로 체포"라고 사건 개요를 설명한 뒤
"이하 작가의 대선 전 '백설공주 박근혜' 풍자 포스터는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이번에는?"이라며 "검경은 대통령에 대한 모욕죄 추가수사를 벌일 것일까?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가?"라며 궁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