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은 민정수석할 때인 작년 3월에 70대 노인이 조국 비방했다고
조국이 직접 고소로 1주일만에 경찰 출석과 벌금 3백만원 받았다고 중앙 보도
민정수석이 직접 경찰서에 와서 고소하는데 어떤 경찰서장 경찰청장이 무죄처리하겠습니까?
조국은 논문에서
"공적 인물은 항상 비판과 검증 대상
조 후보자는 2012년 9월 기고한 ‘일부 허위가 포함된 공적 인물 비판의
법적 책임’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이 공표, 유포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공적 인물인 경우에는 법적으로 제재하는 것을
극도로 조심해야 한다"고 주장
문재인 추미애 조국 등 문재인 추미애 조국같은 인간들이 고소하여
처벌받은 국민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문재인 일당은 자기들의 불법 탈법 편법 범죄짓은 적법절차 박박우기고
박대통령조차 허위날조짓으로 징역 30년 선고의 독재짓하는데
일반 국민은 어떤 수준이겠습니까?
*보도내용
[단독]"명예훼손" 70대 노인 고소한 조국···민정수석 때였다
[출처: 중앙일보] [단독]"명예훼손" 70대 노인 고소한 조국···민정수석 때였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에 대한
비방 글을 블로그에 쓴 70대 노인 등 2명을 직접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민정수석은 검찰·경찰 등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자리다. 조 후보자는
공직자에 대한 비판의 경우 처벌을 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논문을 쓴 적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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