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부동산 몰수 보전을 법원 실수로 기각이 말이 됩니까?

구역질 나는 판사 국회의원 장관들이 너무 많은 문재인 주사파정권

손혜원 수사 기소한 서울남부지검 형사 2차장 김범기는 한직인 서울고검
발령으로 사표, 서울남부지검장은 윤석열 총장 취임 앞에 사표 제출했습니다
대한민국이면 다 아는 손혜원 서류를 받고서 서류 부족하다고
기각하는 이런 구역질 나는 법원이 있습니까?

이런 서울남부지검이 수사기록 제출 안했다고 서울남부지법은 계획적으로
기각한 것입니다.

남부지법이 남부지검에 수사기록 없다고 전화 한 통이면 확인됩니다
남부지법 형사과에서 인수과정에 실수가 말이 됩니까?
종합민원실에서 접수할 때 서류확인은 기본입니다.날자까지 확인해서
접수 받습니다. 민원실에서 민원인이 제출 서류 확인해서 받습니다

문재인 마누라 동창인 손혜원 의원을 수사 기소한
김범기 서울남부지검 2차장은 한직인 서울고검 형사부장으로 발령
서울남부지검장은 윤석열 총장 취임 앞에 사표

서울남부지법원장 김흥준은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
김흥준은 기각으로 문재인과 문재인 마누라한테 점수 땄다고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보도내용
손혜원 부동산 몰수보전 기각 논란에…법원 "실수" 인정
백윤미 기자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검찰의
몰수보전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돼 논란이 인 가운데, 법원이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손 의원이 2017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매입한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에 대해 몰수 보전을 청구했는데,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5일
이를 기각했다. 검찰이 수사 기록 가운데 일부만 내는 등 자료 제출이 부실했다는
취지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행정착오가 있었다며 항고했다.
법원은 "몰수보전명령 청구서와 수사기록이 종합민원실을 통해 접수된 후 형사과에
인계되는 과정에서 담당자들 사이의 인수인계가 정확히 이뤄지지 않아 수사기록을
제외한 몰수보전명령 청구서만 재판부에 전달됐다"고 해명했다.
법원은 이같은 오류가 발생한 데 대해 "하루 평균 300건 이상의 문건이 접수되어 형사과로
인계되다보니 인적 오류가 개입돼 기록의 일부가 뒤늦게 전달될 여지가 있다"면서
"법원은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중에
있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12/201908120197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