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제가 국정농단보다 더 중대한 국헌문란에 의한 국체변경의
문재인 탄핵 사유 12개 설명하면서
고발, 탄핵 등 국민저항운동은 주권자인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 강조

*조갑제닷컴
문재인 탄핵 사유 12개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위반 사례는 차고넘치고 모두가 국가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고, 국민의 생명 재산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들이다. 國政농단보다
더 중대한 國憲문란에 의한 國體변경 시도이다.
 
 1. 그는 헌법 前文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최고 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허물고 있다.
 2. 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 원칙을, '계급투쟁론'에 입각한 인민주권론으로 변질시키고 있다.
 3.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을 무시하고 反국가단체인 북한노동당정권을 대한민국보다 더 우월한 정통국가로 대우한다. 심지어 자신을 '남쪽대통령'이라 부르고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이라고 호칭, 反국가단체의 부하처럼 행세하였다.
 4. 헌법 제4조의 평화적 자유통일 조항을 거역하고 민족반역집단인 북한노동당정권과 공조하여 자주통일하겠다고 약속하였다.
 5. 헌법 제5조에 명시된, 국군의 신성한 사명인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위하여 반드시 지켜야 할 국군의 정치적 중립을 무시하였다. 국군을 정치도구화 하여 북한군을 主敵으로 보지 못하게 만들어 彼我식별기능을 마비시키고, 국군이 항복하지도 않았는데 수도권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 敵軍을 이롭게 하였다.
 
 6. 헌법 제7조가 명령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전면적으로 파괴하고 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여야 하는데 '촛불혁명정권의 도구'로 취급하면서 집권세력의 반역적 정책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켰다.
 7. 헌법 제10조의 국민 생명권을 짓밟았다. 중국의 압박에 굴복, 수도권에 사드 배치를 하지 않고 핵민방위 훈련마저 포기, 5000만 국민들의 생명을 김정은의 핵미사일 앞에 내어놓았다.
 8.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데 문재인 대통령은 민노총 등 지지세력에는 법을 느슨하게, 정치적 경쟁세력에는 가혹하게 집행하는 불공정성을 보여주고 있다.
 
 9. 헌법 제66조의 5大 대통령 책무를 모조리 위반하였다.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존, 국가의 계속성, 헌법수호,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국가의 정통성, 정체성을 훼손하는 데 全力하고 있다.
 10. 헌법 제69조의 취임선서를 위반하였다. 국가보위와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림으로써 國憲문란의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11.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위반행위는 이념적 확신에서 나오는 것으로 전면적이고 지속적이며 반성도 궤도수정이 불가능하다.
 12. 適法절차를 무시한 脫원전 선언과 구체적 사안에 대한, 豫斷을 담은 수사지시 등 법률위반 행위는 헬 수조차 없을 정도이다.
 고발, 탄핵 등 국민저항운동은 주권자인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 2019-08-10, 2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