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向け半導体材料、きょうにも初の輸出許可…管理厳格化
8/8(木) 7:09配信

（写真：読売新聞）
　政府が７月に韓国への輸出管理を厳格化した半導体材料の３品目の一部について、措置の発動以降、韓国向けの輸出が８日にも初めて許可されることがわかった。経済産業省が輸出に関する許可申請を審査した結果、製品が輸出先で適切に扱われることが確認でき、問題がないと判断した。 　経産省が許可を出すのは、レジストとみられる。サムスングループ向けとなる可能性が高い。個別審査には９０日程度の標準審査期間があるが、今回の申請については１か月程度の審査で輸出が許可されることになった。レジストは、半導体の回路パターンを作る工程で、基板に塗る感光剤として使われる。 　日本政府は、７月４日から、レジスト、有機ＥＬパネルに使われるフッ化ポリイミド、半導体の洗浄に使うフッ化水素の３品目について、韓国に輸出する企業が、個別の輸出契約ごとに許可申請をするよう輸出管理を厳格化した。審査では、製品を第三国に流出させる恐れがないかや、輸出先で適切に扱われるかなどを確認し、第三国へ移転させないよう相手国企業に誓約書を要求することもある。 　従来は、原則３年間、個別の許可を不要とする優遇措置をとっていたが、韓国向けの輸出で「不適切な事案があった」（経産省）ことなどから、厳格化に踏み切った。３品目はいずれも保存が利かないため、韓国から短い納期での発注や細かな仕様の要求などが繰り返されていたとみられる。 　３品目はいずれも日本が世界でシェア（市場占有率）をほぼ独占している。中国や米国などでも生産しているが、高い品質が日本のシェアが大きい理由だという。韓国貿易協会によると、韓国企業は、レジストの調達を日本企業に９２・３％依存しているという。 　韓国は、日本の措置について「世界経済に破壊をもたらす」（金勝鎬（キムスンホ）・産業通商資源省新通商秩序戦略室長）と反発を強めるが、経産省は今回の措置が禁輸や輸出規制ではないとして、今後も、韓国向け輸出の許可申請を審査し、問題がなければ許可を出す方針だ。 　日本政府関係者は「世界のサプライチェーン（供給網）に影響することはない」とし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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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반도체 재료, 오늘에도 첫 수출 허가.관리 엄격화
8/8(목)7:09전송
(사진:요미우리 신문)
정부가 7월 한국으로의 수출 관리를 엄격화한 반도체 재료의 3개의 일부에 대해서, 조치 발동 이후 한국 수출이 8일에도 처음으로 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제 산업성이 수출 허가 신청을 심사한 결과 제품이 수출지에서 적절히 다루는 것이 확인할 수 있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제 산업성이 허가를 내는 것은 레지스트로 보인다.삼성 그룹용일 가능성이 높다.개별 심사에는 90일 정도의 표준 심사 기간이 있지만 이번 신청에 대해서는 1개월 정도의 심사에서 수출이 허가된다.레지스트는 반도체 회로 패턴을 만드는 공정에서 기판에 바르는 감광제로 사용된다. 일본 정부는 7월 4부터 레지스트, 유기 EL패널 아 쓰는 불화 기판, 반도체의 세탁에 사용 플루오르화 수소의 3개 품목 한국에 수출하는 기업이 개별 수출 계약마다 허가 신청을 하도록 수출 관리를 엄격화했다심사에서는 제품을 제삼국에 유출시킬 수 없나, 수출처 적절히 다뤄질지 등을 확인하고 다른 나라로 움직이지 않도록 상대국 기업에 서약서를 요구하기도 한다. 종전에는 원칙 3년간 개별 허가를 불요로 하는 우대 조치도 취하고 있었지만, 한국 수출에서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다"(경제 산업성)등으로 엄격화했다.3품목은 모두 보존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 단 납기로 발주와 섬세한 사양의 요구 등이 반복되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3품목은 모두 일본이 세계에서 점유율(시장 점유율)을 거의 독점하고 있다.중국과 미국 등에서도 생산하지만, 높은 품질이 일본의 점유율이 큰 이유이다.한국 무역 협회에 따르면 한국 기업은 방차의 조달을 일본 기업에 92.3%의존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은 일본의 조치에 대해서"세계 경제에 파괴를 초래"(김승 칼이나(킴승)·산업 통상 자원부 새 통상 질서 전략 실장)과 반발을 강하게 하지만, 경제 산업성은 이번 조치가 금수 및 수출 규제가 없다며 앞으로도 한국 수출의 허가 신청을 심사하고 문제가 없으면 허가를 내줄 방침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세계의 서플라이 체인(공급망)에 영향을 주지 않고" 하고 있다.

2019.8.8.김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