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화당

제목 : 징용공 판결.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판결했어야 합니다.

작성자 : 김도현	조회 : 1651
작성일 : 2019-08-05 18:41

'대통령의 통치행위'란,
미국 연방대법원이, 정치문제에 휘말리는 게 싫어,
꼼수로 만든, '법이론'입니다.

민주당이, 김대중의 대북송금을,
대통령의 통치행위라고 주장한 적이 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무튼,
이번 징용공 판결에서, 우리 대법원이, 위로금이라 판결하지 말고,
'통치행위'라 하여, 판결을 거부했다면,
좀더 나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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