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의 한일 갈등의 사태를 보면서...
역사적으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치고 이웃과 친하게 지내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한일 관계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우리에겐 아픈 역사로 인해 아직 다 삭지 않은 앙금이 남아있고 또 이를 부추기는 세력이 있어 일본과 관련된 사안은 늘 민감하고 때론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한일 관계는 경제적, 안보적, 문화적으로 상호 의존하는 우방이지만, 정치적으로는 적잖은 신경전을 펼쳐왔고 정권에 따라 그 갈등의 폭이 널뛰기를 해왔다. 지금 한일 관계는 심상찮다. 오히려 위험하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지 모른다.
현재 한일관계의 갈등과 균열은 작년 10월 30일 현 정권의 김명수 대법관이 이끄는 대법원이 징용판결을 내린 것에서 비롯되었다. 구체적으로 말해 징용자들이 일본 기업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렸고 이어 국내에 있는 해당 일본 기업의 자산을 동결한 것이 분쟁의 발단이 되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는 일본으로 하여금 필연적으로 반발하여 한일 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는 전략적 기획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해석하다. 이러한 징용배상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일본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한국의 입장 변경이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일본은 한국과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즉각 경고했다. 갈등과 대립은 이미 예견되고 예고되어 있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판결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국가와 개인의 청구권을 분리하여 일본에게는 악착같이 배상을 받아야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이러한 판결이 몰고 올 파장과 그 의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번 사태에 대한 분석과 해석이 다양하지만, 문재인이 대통령되고 나서 주요 우방국 정상들과 통화 중에 일본 아베에게 난데없이 "이전 정부에서 맺은 위안부 합의를 거부한다"고 일방적으로 말한 것은 이미 적대적 대립의 활시위를 당긴 것이라고 본다.
일본이 불화수소를 비롯한 몇몇 전략물자 원료에 대한 수출 관리를 통해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한국정부에 대한 불만을 표출시킨 것에 대해 전 세계 언론도 양국의 갈등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아베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빨리 경제적 포문을 열 것이라곤 문재인은 미처 예상 못한 모양이다. 상황의 심각성을 직감한 피해 당사자인 삼성 이재용과 롯데 신동빈이 즉시 도일하여 수습에 나섰지만, 권력의 변두리에 있는 힘없는 경제인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별로 없어서 빈손으로 돌아왔다. 청와대 문재인 정권 또한 권력이 미치지 않는 타자(일본), 특히 여러 가지로 더 강한 상대에게는 직접 맞붙여 싸울 수단과 대응적 카드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급기야 미국에게 SOS를 쳤지만, 트럼프가 트윗에 올린 답변은 이렇다. "내가 북한문제만 해도 한국을 도와주고 또 여러 가지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한일 양국이 모두 나에게 요청하면 내가 중재에 나서겠지만, It's a full time job!"라는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내가 한국의 대통령 역할까지 해야 하느냐는 핀잔으로 들린다. 상황이 이쯤 되자 현 좌파 정권은 언론노조가 장악한 방송을 통해 연일 반일감정을 부추기고 있고 민정수석 조국은 동학을 들먹이며 죽창을 높이 들고 싸우자는 시대착오적 친일/항일 프레임 프로파간다를 연일 페이스 북에 띄우고 있다.
아베의 이번 경제제재 조치는 현재 한국 경제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지만, 향후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될 경우(그렇게 되어서는 안되지만) 예상할 수 없는 파국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냉정하게 분석하고 차분하게 대처하는 성숙한 자세가 더욱 필요할 때이다. 국가 간의 관계는 상대적이어서 한쪽에서 반일의 목소리가 높을수록 다른 한쪽에서는 반한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며 국익과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대한민국은 한미일 트라이앵글 동맹 하에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정신과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정신으로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 세계 열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위대한 발전을 이룩해왔다. 그런데 이런 자랑스런 대한민국이 지금 체제전쟁, 역사전쟁, 이념전쟁 중이다. 한마디로 국가 정체성을 전복시키려는 좌익 세력들과 생사를 건 내전을 치르고 있는 중이다. 현 종북 주사파 정권은 일본에 대해 끊임없이 피해의식과 증오감을 국민들에게 심어주어 한일관계를 적대적으로 만든 후, 최종 미군철수를 통한 반미감정을 부추겨 ‘외세를 몰아내고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는 북한 통일전선부 전략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좌파들의 실체를 조금만 아는 사람이면 쉽게 동의를 할 것이다. 시대착오적 민족주의를 앞세운 지난 2여년 간의 결과는 경제, 외교, 국방, 교육, 노동 등 모든 분야에서 참사로 이어졌고 세계 문명의 흐름에서 역행하는 국제적 왕따 국가로 전락하는 재앙적 결과를 낳았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아직 희망은 있다. 그들의 실체와 흉계가 하나씩 밝혀지고 있고 이를 깨달은 국민들은 사기탄핵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며 전국에서 퇴진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 중심에 우리공화당 태극기 집회가 있다. 대한민국을 망국으로 몰아가고 있는 이 좌파 독재정권을 무너뜨리는 길 외에 다른 해법은 없다. 아무리 언론방송을 통해 조작 왜곡 보도하여도 진실은 덮을 수 없고 거짓은 드러나게 마련이다 다만 진실의 신은 조금 늦게 올 뿐이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오고 아픔만큼 성숙해진다. 이제 저 어둠의 붉은 달은 지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밝은 해가 밝아오고 있다.
2019, 7, 30 Freedom K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