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대검 중수부에 같이 근무했던 이남석 변호사를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소개해주고도 소개 안했다고 거짓말하고,이남석도 경찰서에 선임계도 안냈다고
스스로 밝혔는데 판결문 한 장으로 모두 거짓말 들통났습니다

"판결문에 변호사 윤우진"  가장 중요
판결문에 판사 검사 변호사 이름 확실히 나옵니다
국선인 경우 이름옆에 국선 표시합니다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도 대단한 인간입니다
세무소에 사표 제출도 안하고 뇌물죄로 바로 해외 도망가서 8개월동안
도망가서 국세청에서 파면했는데 윤우진은 윤석열과 윤대진 빽으로 무혐의
처분 받으니까 파면 처분 취소 소송으로 승소는 개판인 판검사입니다

회사에서 무단 결근 3일만 하면 파면인데 해외로 도망가서
8개월동안 근무 안한 직원을 국세청이 파면했는데 파면 취소소송이 승소가
말이 됩니까?

검찰은 윤우진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6차례 기각했고,
윤 전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무혐의 처분은
윤석열과 윤대진 빽 아니면 불가능해서
윤석열과 윤대진을 즉각 구속해야 합니다

문재인 추종 판검사 부패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습니다
살인자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보도내용
윤석열 "선임되지 않았다"던 이남석...판결문엔 "윤우진 변호"
박현익 기자   홍다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소개했다는 이남석 변호사가 경찰이 수사한 윤 전 세무서장
뇌물사건의 변호를 맡은 것으로 보이는 새로운 정황이 9일 드러났다. 이는
윤 후보자가 8일 인사청문회에서 "(이 변호사를) 소개는 했지만 실제론 선임하지
않아 문제될 게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과 배치돼 논란이 예상된다.

논란의 당사자인 이 변호사도 입장을 내고 "(윤 전 서장 사건과 관련) 경찰에
대한 형사 변론은 하지 않았고, 그래서 경찰에 선임계도 내지 않았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또 다른 논란을 부르게 됐다. 이날 윤 후보자와 윤 국장, 이 변호사는
모두 "윤 전 서장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한 것은 후보자가 아니라 동생인
윤 국장이었다"고 밝혔다.

문제의 정황은 2015년 윤 전 서장이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
판결문에 나온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2012년 9월 국세청에
‘윤 전 서장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내사 사건과 관해 이남석을 변호인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선임계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 변호사에게
같은 해 9~10월 세 차례에 걸쳐 윤 전 서장에게 출근해 근무하라는 복무명령서를
보냈다. 그런데도 계속 연락이 닿지 않자 국세청은 2013년 2월 윤 전 서장에게
징계 절차에 회부됐다고 통보했고, 징계위원회를 거쳐 같은 해 3월
윤 전 서장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다.

당시 도피 중이던 윤 전 서장은 그해 4월 해외에서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고,
검찰 조사를 받던 2014년 2월 법원에 파면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윤 전 서장은
2015년 2월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윤 전 서장은 이 소송에서 "이 변호사는 정식으로 선임된 법률 대리인이 아니어서
자신을 대신해 국세청의 복무명령서 등을 받은 것은 유효하지 않다"며 "파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판결문대로라면 윤 전 서장은 이 변호사를
선임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이 변호사는 국세청에 자신이
선임됐다고 알린 것이다.
그렇다면 두 가지 의문이 남는다. 윤 전 서장이 직접 선임도 하지 않은
이 변호사가 왜 국세청에 선임계를 제출했는지와 당시 선임도 하지 않았던
‘경찰 사건’을 왜 언급했느냐는 것이다.
경찰은 윤 전 서장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이 변호사의 선임계가 접수된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8일 윤 후보자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수사팀 관계자들도 이 변호사의 선임계가 들어온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 측도 "당시 이 변호사가 국세청이 윤 전 서장에게 보내는 서류를 대신
받기 위한 송달 대리인 역할만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를 위해 일종의
선임계를 제출하면서 사건 내용을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했다. 또 "이 선임계는
국세청에 제출한 것으로 경찰 사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동생인 윤 국장도 본지에 "경찰 내사 단계에서 이 변호사를 소개만 해줬을 뿐
이후 수사 과정이나 행정 소송 과정 등은 잘 모른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윤 전 서장은 2015년 4월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 소송의 법률대리인은 법무법인 광장과 엘케이비앤파트너스였다.
윤 전 서장은 2010~2011년 육  류수입업자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받고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로 2012년 경찰 수사를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6차례 기각했고, 윤 전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경찰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은 "금품수수는 인정되지만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