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손만대에 기록될 단 한번의 기회 애국자의 길----------------
이혼란의 시대에 나라를 구하는 구국의 애국지사가 되는 길은 문재인일당을
이적죄로 처단하는 길 밖에 없고 그 단 한번의 기회를 당신께 드림니다
대한민국을 구하고 바로 세우기 위해서 문재인집단을 이적죄로 고소하는 것이며
우리 다함께 이 구국을 위한 고소에 동참하여 문재인 집단을 처단하고 나라를
바로 세웁시다 - 여러분의 동참을 바람니다 ---------------------------
1-남북군사합의서(2018.9.19.평양에서 체결)---------------------
문재인은 지난2018년9월19일 평양에서 김정은과 남북군사합의서를 체결하였다 이 남북군사합의서는 1953년7월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남북 간의 군사안보에 관한 중요조약으로 38선 휴전선 일대의 초소를 철거하고 지뢰를 제거하며 남북군사관통도로를 개설하고 휴전선 일대의 정찰 활동과 군사훈련을 중단하며 서해안 NLL선을 기점으로 북으로 초도,이북까지 남으로 덕적도, 이남까지 남북의 바다를 개방하며 한강하구를 개방하는 등으로 휴전이후 지난70년 간 지켜온 국방안보망을 전부 제거하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국가안보에 관한 중요조약으로 헌법 제60조 국회비준동의가 필요한 조약이다
2-남북군사합의서의 시행과정-------------------------------
가-문재인은 김정은과 이 남북군사합의서를 40일후 즉, 2018년1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2018.9.19. 체결하였다 평양에서 귀국한 문재인은 이 남북군사합의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할 조약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정국의 상황이 국회비준이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자 헌법 제60조(비준동의)에 의한 국회의 비준 동의도 받지 아니하고 이 남북군사합의서를 김정은과 시행하기로 합의한 2018.11.1.부터 시행하고 있다
나-통일부장관은 2018년10월2일 이 남북군사합의서를 법제처장에게 이 조약이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하는 조약인지에 대하여 법령심사를 요청하였으며 법제처장은 2018년10월17일 남북군사합의서는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없는 조약이라고 결정하여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였다 그리고 통일부장관은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문재인과 국무위원 전원이 찬성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것는 헌정질서를 짖밟고 국법질서를 유린하면서 형법제99조의 적을 이롭게한 이적행위를 자행한 것)
3-법제처장의 불법행위-------------------------------------
남북군사합의서가 국회 비준 동의 없이 시행하고 있는 과정을 파악한 본인은 2019년1월 법제처장에게 남북군사합의서가 헌법 제60조의 국회비준동의가 필요없는 조약이라고 결정한 법적근거를 공개하라고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하지만 법제처장은 정보공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 할 수 없다고 정보공개를 거절하였다 그러나 법제처장이 정보공개를 거절한 이유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 정한 15개항의 정보공개 거부이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법적근거가 없는 막가파식 불법거부행위이다 이처럼 정보공개를 계속 거부함으로 본인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소했다
4-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본인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2차례의 심판연기를 거듭하면서 이렇게 지연되는 사유가 법제처에서 답변 자료를 계속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연기되고 있다고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최종 연기 일인 90일까지 계속 연기하고 있다-
5-청와대가 법제처장을 빼돌렸다------------------------------
그런데 이변이 생겼다 지난5월말 청와대는 법제처장 김외숙을 청와대 인사수석으로 발령하는 인사 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청와대의 인사조치는 법제처장의 남북군사합의서의 정보공개와 결정에 관한 문제가 관련해 있다는 추측을 하지 않을 수 없고, 문재인은 자신의 동업자이자 이적행위의 공동정범인 법제처장 김외숙을 구조하기 위해 청와대로 빼돌린 것이다
법제처장은 모든 공직사회에서 통용되는 법률을 심사하는 정부의 최고 법률전문기관이자 법률전문가다 따라서 법제처장이 막가파로 정보공개법에 반하여 정보공개를 불법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또는 공직사회에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않되는 불법행위이다 이처럼 법제처장이 정보공개를 한사코 거부하는 것은 본인자체가 남북군사합의서가 국회비준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조약임에도 국회비준 동의가 필요없는 조약이라고 헌법에 반하여 결정 한 것이 근거없는 위헌 불법행위이자 이적행위이기 때문이다
국법질서를 바로잡고 헌법을 수호해야할 국가기관이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헌법을 짖밟고 법치주의를 의도적으로 유린하는 것은 국가를 무너뜨리는 이적행위다 따라서 문재인집단은 헌법도 무시하고 국회도 무시하고 오로지 김정은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5천만 국민을 볼모로 하여 불법적으로 남북군사합의서를 시행한 것이다 이것은 문재인의 결정적 탄핵사유이자 즉각 사퇴해야할 매국노와 같은 행위이고 국무위원 전원이 문재인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을 배신하고 적을 이롭게 하는 군사상의 이적행위를 범한 것으로 반드시 이적죄로 처벌되어야한다(자료:통일부5175609/2018.12.18/국방부북한정책과4587-2018.12.11)
참고:이적죄의 설명------------------------------------------------------------------------------------------
형법제99조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자는 무기또는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국민소송단 대표/대한애국당,박근혜대통령구출위원회 姜董槿
고소동참 문의처-광화문천막당사 현장(010-9956-8338/010-2562-0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