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8일(금)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김진태, 이종명 등 두 분의 자한당 국회의원이 주관한 표제 공청회에 참석했습니다.

4시간 여 동안 700명에 달하는 방청객으로 성황을 이룬 이날의 공청회에서는 이른바 ‘5.18 사태’에서의 북한군 여부에 대한 지만원 박사의 주제발표와 질의응답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대한애국당은 당력의 한계로 인하여 ‘5.18’ 이슈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워낙 중요한 이슈인 만큼 이 사안에 대한 소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지만원 박사의 주제 발표는 민주화 항쟁, 민주화 운동, 민주화의 뿌리 등을 포장된 ‘5.18사태’가 북한이 일으킨 게릴라전이었으며, 북한군의 침투에 의해 폭동으로 발전된 폭력사태였다는 점을 체계적인 분석과 과학적인 연구를 통하여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1980년 이 사태의 발생 이후 10여년이 넘는 199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 사태에 대한 인식은 불순분자의 침투와 선동에 의한 폭동이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른바 민주화 운동을 부르짖는 일부 세력의 목소리가 1993년 김영삼 정부의 출범과 함께 커지면서 급기야 ‘5.18 사태’가 민주화 운동으로 둔갑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물론 5.18 사태의 발생과정에서 나름 순수한 동기에서 시위에 동참했던 일부 학생과 시민들이 희생된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의 조종과 개입에 의한 폭동이었다는 이 사태의 본질을 감안할 때 참으로 중대한 이슈가 아닐 수 없다는 인식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실체의 5.18 사태가 과거 수십년간 한국 현대 정치사회의 향방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뿐만이 아니라 작금에 벌어진 세월호사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그 이후 문재인 정부의 탄생과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새롭게 부각된 좌(左)와 우(右)의 이념적인 대립 구도가 표면화되기 이전에 한국의 정치구도는 이른바 진보(進步)와 보수(保守)라는 역시 대립되는 정치 세력 간의 경쟁과 다툼으로 설정되어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진보를 자칭하는 쪽에서는 지신들을 민주화세력으로 지칭하고 5.18사태를 민주화의 뿌리로 인식하면서 보수 진영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들이 반 민주화 세력, 속된말로 ‘수구꼴통’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부심해 나왔습니다. 한편 이와 같은 진보 진영의 공세적 자세에 비하여 보수 진영에서는 보수 가치의 구현과 세력의 결집에는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안주해왔던 게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년에 벌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치사회적 상황을 살펴본다면 5.18사태를 기점으로 우리나라 정치지평의 큰 변화가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변화가 현재의 우리 정치사회는 물론 국가 이념과 사회, 안보,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의 총체적 위기를 가져오는 동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5.18 폭동사태가 민주화운동으로 둔갑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518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통하여 수천명에 달하는 공감하기 어려운 규모의 유공자들에게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주장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5.18 사태의 진상은 새로운 조사를 통하여 그 거짓을 밝혀내고, 그 성격이 재조명되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