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지은희 판사 글 올려 "잘 알지도 못하면서 판단 안돼"  
"전국법관대표회의 결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수원지법 지은희(35) 판사가 지난 1일 법원 내부 온라인망에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다. 제목은 '용기 내 말씀드린다'였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지난 19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휘말린 판사들의 탄핵을 촉구한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판사 탄핵 결정에 대해 판사가 실명(實名)을 걸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지 판사는 "저는 기록이건 법전이건 열심히 찾아보지 않으면 제가 하는 재판에서도 종종 오류를 범하는 부족한 판사일 뿐"이라며 "당연히 제 손으로 탄핵 요구를 한다는 것까지는 단 한 번도 미처 생각해 본 적도 없다"고 했다.
이어 "그 회의에서 왜 저의 의견은 반영될 수 없었는지, 의견 수렴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등은 (더 이상) 따지지 않겠다"고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회의 당일 '판사 탄핵' 문제를 즉석에서 안건에 부쳐 2시간 반 만에 53(찬성) 대 52(반대·기권)로 탄핵 촉구안을 가결했다.
지 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서) 언급되는 몇몇 판사님들이 과연 행정처에 근무하실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맡아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입장이었는지 알지 못하고 대화해 본 적도 없다"며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 몇몇 판사님들에 대해서 탄핵 요구를 할 만한 아무런 분별도 의사도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그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게 되는 판단과 결정, 함부로 내뱉는 의견으로 상처를 주게 되는 일은 지금 하고 있는 이 재판과 판결만으로 충분하고 버겁다"며 "이번 (탄핵) 결의로 주변의 많은 판사님이 울분을 토하거나 일상에 집중하지 못하는 등 상처받은 것을 본다"고 말했다.
한 부장판사는 "사상 초유의 동료 법관 탄핵 촉구안을 당일치기로 처리한 것에 대한 일선 판사들의 거부감을 반영하고 있는 글 같다"고 했다

*좌파이념으로 똘똘 뭉친 전국법관회의(집행부)를 탄핵해야한다.
경제도 이념으로 망치고, 이제는 사법부 재판도 이념으로 망친다.
결국 망하고 힘든 것은 국민이다.
"지은희"판사와 같은 양심과 겸손한 판사를 국민은 원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04/201812040014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