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를 위해서는 북한을 지원하고 달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했던 과거의 국제사회와는 달리 트럼프행정부는 제재를 통해 김정은을 옥죄고 있다.
소련이 무너진 것은 과거 레이건행정부의 강력한 대소련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와마찬가지로 북한도 강력한 제재만이 그들을 굴복시킬 수 있다. 그리하여 김정은 독제세습체제를 무너뜨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받아들이는 정권을 세우는 것만이 북한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다. 이런 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김정은 참수계획은 너무나도 훌륭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독제체재는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외부의 적을 만드는 습성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핵개발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내부불만을 잠식시키고, 자신들이 원하는 경제적 지원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핵개발을 한 것이다. 그런데 평화를 위한다는 이름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다보면 어느새 그들의 포로가 되고 만다.
북한체재와 평화롭게 지낸다는 것은 하늘에서 별을 따는 것보다 어렵다. 북한체재는 공산독제체재이기 때문에 경제는 파탄에 이르고 인민들은 배고픔과 굶주림 속에서 살아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체재단속을 하기 위해 그들은 외부의 적을 만들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취한다. 그들은 공갈협박으로 위협을 가하고선 자신들이 원하는 경제적 지원을 받고, 내부로는 체제단속을 늘 해왔던 것이다. 그런데 과거와는 달리 이런 그들의 속셈을 간파한 진정한 우파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한 대북제제를 통해 김정은 정권을 끝장내려하고 있다. 독제정권의 특성상 핵을 포기하면 사실상 김정은 체재는 무너지는 것과 다름없다. 핵을 포기하게 되면 김정은은 망명을 하거나 내부의 적에 의해 죽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절대절명의 북한핵 위기에 놓여있다. 문재인은 평화를 위해 끊임없이 북한에 굴종하고, 체재지원에 목을 매고 있다. 심지어는 나라까지 바치려고 한다. 북한을 변화시키는 것은 경제지원이 아니라 체재의 변화이다. 자유라는 맛을 북한주민들이 알고 느끼는 순간 정은이는 갈 곳을 잃어버린다. 그 자유란 존재를 우리는 끊임없이 북한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란 보검을 가지고 북한체재를 무너뜨리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그래서 북한인권이 중요한 것이다. 인권과 자유는 바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유가 사라지면 자연히 인권도 사라진다. 대한애국당이 훌륭한 것은 대한애국당이 추구하는 정신이 바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한미동맹에 기반한 정당이란 것이다. 이 정신은 북한체제를 무너뜨리고 변화시키는 힘이 된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탄핵이 사기탄핵이며 박대통령 구출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뤄야할 사명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