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항의 반대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로 입건되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피의자들에 대해 사면 복권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대통령의 황당한 약속에 이어 '대법원에서 재판을 빨리해주면 끝날 때에 맞춰 사면 복권이 이뤄질 것' 이라는 청와대 대변인의 기고만장을 보면서 문득 권력에 취하면 이성이 마비된다는 어느 종교인의 말이 떠 올랐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지난날 대통령의 사면권 횡포(?)를 지적하면서 사면권을 제한시키고 사법부의 독립성 강화를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 아직 대법원의 판결도 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판결을 확정지으면 사면 복권 시켜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은 마치 대법원 판사들을 자신의 졸개 취급하는 격으로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 어느 대통령도 하지 않던 사법부에 대한 횡포를 스스로가 자행하고 있는 꼴이다.

대통령의 이와 같은 약속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적 정당성이 지켜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일부 반대자들의 과격한 불법시위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해주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사전에 제주시를 대표하는 제주지사의 승인을 받았으니 절차적 정당성에는 문제가 없고 극소수에 불과한 강정마을의 일부 주민과 관습적 떠돌이 일부 시위꾼들이 제주 시민을 대표한다고 할 수 없으니 역시 민주적 정당성을 무시한 해군기지 건설은 아니었다.
인생은 60세부터라는 말이 있는데 대통령은 그 젊은 나이에 벌써 치매에 걸린 것은 아닌가?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하는 것인가?

그런데 더욱 꼴불견인 것은 이와 같은 대통령의 발언을 옹호한답시고 대법원판결에 압력을 가하려는 청와대 대변인의 생뚱맞은 사법부에 대한 횡포다.
"재판을 빨리 끝내주면 끝낼 때(재판이)에 맞춰 사면 복권이 이뤄질 것" 이라는 발언은 김정은 왕국이라면 모를까 민주국가에서는 도무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법부에 대한 횡포다.

그러고 보니 문득 며칠 전 평양을 찾은 某 여당 대표가 한 말 "내가 살아있는 한 보수 야당에게 정권을 내주지 않겠다"던 말이 떠오른다.
물론 대한민국 보수라면 이를 갈고 있는 김정은 일당에게 아첨하기 위한 비굴한 발언이겠지만 ​그는 평상시에도 20년 정권 유지를 역설해온 인물이다.
20년 정권 유지!
집권한지 고작 1년을 조금 넘은 싯점에서 벼라별 야당(보수) 죽이기 횡포를 부리는가 하면 천문학적 거금의 국민 혈세를 물쓰듯 선심 정치에 쏟아붓는 저들이 20년 간 이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면 결과는 어찌 될까?

권력에 취하면 이성이 마비된다는 말은 진리다.
하나의 집권세력이 권력에 취해서 이성이 마비 돤다면 그 결과는 어찌 될까?
이성이 마비되어 정상적인 사람 구실을 못 하는 집단이 20년 권력을 누릴 수는 있을까?